국가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주의
일종의 강력한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주의로, 비슷한 이름인
야경국가주의와는 정 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아래 개인의 자유는 어느정도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말이 좋아 경찰국가주의지,
사실 독재와 전혀 다를바 없다. 다만
왕이
킹왕짱인
봉건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라고 할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시즘의 대두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추축국들이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했으며,
공산주의 진영 역시 사회주의 혁명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자유진영의 경우 2차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핵개발에 이은 소련의 대두와 더불어 반공주의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보통 이 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는
검열삭제. 그 이상한-_-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검열삭제를 생각하면 되시겠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미국의 경우
리처드 닉슨의 몰락이 이러한 미국의 경찰국가주의의 마지막을 고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시가.. 부시가... 애국법이..) 경찰국가주의는 자본-공산진영을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의
보라보라러시,
대한민국의
6월 항쟁,
프랑스의
68혁명 등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 독재 기간동안은 사실상 경찰국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라는 바로
북한이다. 그 외의 대표적인 국가로
싱가포르,
중국,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통치하의
이탈리아,
푸차르 휘하의
러시아가 있으며 이명박 정부하의
대한민국이 나갈려고 시도중. 사실
한나라당이 1980년대 당시 군사 독재 정당이었던 민정당의 후신이라는 것만 봐도 답은 나온다.
2009년 10월 15일 국제앰네스티에서 한국을 경찰국가로 거의 공인(!)시켜버렸다. 국가가 명예훼손당했다고 국민을 고발하는 사태니...
아직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없지만,
엔젤하이로 운영진들은 혹시나
엔하위키의 정치관련 항목을 빌미로 탄압이 가해질까봐 엔하위키의 안위를 위해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항목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프로리그 중계권 사태 이후 반이명박의 소굴이 된
PGR21이 아무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사이트가 사라진다고 겁내기는 아직 이르다. 그나마 감시가 용이한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면 모를까....하지만 실제로 네이버 등에서 실제로 정부정책 등에 반하는 글을 올린 카페들이 누구누구의 신고로 인해 폐쇄조치 내지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에 혹자들은
본격 네이버 길들이기라 말하기도 한다.
다만,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항목의 작성을 전면 금지한 이유는 현 정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해서라기보다는
반달리스트로 인한 운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오라는 반달은 안오고 다음 아고라 등 사람이 많이 오는 사이트 등지에서 반달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엔하위키로는 오지 않아서 엔하위키 운영진이 너무 과잉반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김대중 빨갱이라고 한줄만 남기고
반달하는 반달리스트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