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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State / Nation) ¶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영토를 지니고 자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영속적 체제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초거대정치결사공동체라는 관점도 있다.
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 분명한 영령(Defined territory) -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막장특이사례 때문에.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eplomatic acts)- 이건 다.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단체에게도 이 능력은 허용된다).
나. 분명한 영령(Defined territory) -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eplomatic acts)- 이건 다.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단체에게도 이 능력은 허용된다).
다+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의 경우에도 괴뢰정부가 들어선 괴뢰국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러시아를 씹을 수 있을 배짱이 있어야 이걸 대놓고 말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풍문이 돌기도 하는데, 타국으로부터의 승인은 불필요하다.[1] 그리고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2]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예외적인 국가들도 제법 있고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국가로써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3] 결국 엄청나게 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식상 범위라는 엄청나게 모호한 개념인 것이다. 사실 국가의 규정은 지금도 학계에서 열나게 치고 받는 떡밥이다. 즉, 아직까지 국가라는 단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분명 남한과 북한의 개개 헌법에 규정된 국가 단위를 보면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애매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애국심이라는 깃발 아래 한 나라를 뭉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표출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존재한다. 아무리 애국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라도 외국인에게 자신의 국가를 까이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위력을 찾아볼 수 있다. 단, 민족과 종교 등의 개념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전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의 국방의 의무 수행 거부 사례이다.
7 플라톤의 저서 '국가' ¶
플라톤 참조.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인데, 그는 인간의 영혼은 크게 지혜, 용기, 절제의 3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가지의 덕 중에 한 가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플라톤은 생각하였다.
즉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의 덕에 탁월함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용기의 덕에, 또 어떤 사람은 절제의 덕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나라를 구성하는 계층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지배자 계층, 군인 계층, 상인 계층이 그것이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각자 탁월한 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여 지혜와 용기,절제의 덕이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