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섬에 군대가 주둔할 경우엔 해병대가 주둔한다. 가령 제주도나 연평도 같은 곳.
[2]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군사정권하에 있었던 시절조차 군인이 함부로 국회의원에게 면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현재는 민간인은 항상 군인보다 우위에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는 민간인이 군인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는 국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진다는 헌법에서 천명된다. 당연히 국방부 장관 역시 현직 군인은 될 수가 없고(이는 겸직 금지때문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 전직군인) 국회의원은 선출과정이 어찌 되었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한명한명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셈. 아무리 장성급을 장관대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장관이라도 애초에 그 정통성과 권한에서 국회의원에게 비할 수가 없다. 어쨌든 장관, 장성은 임명직이고(게다가 그 임명의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있으며 특히 장관급은 청문회에서 그냥 탈탈 털린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기관이다. 그 파워가 같을 수가 없다. 군사정권 시절 역시 육군사관학교가 권력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해도 그 외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층은 경기중-경기고-서울법대의 테크를 탄 단단한 집단으로 군사정권의 힘이 아무리 날고 기었어도 이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멸을 의미했다. 문제는 이 인맥의 최고 정점이 바로 국회의원. 왜 현재까지 사법부에서 국회의원을 건드리기 힘들어하는지 생각해 보자. 즉 야사는 야사일 뿐. 실제 국방부 장관도 아닌 국방부 간부 나부랭이가 국회의원에게 면박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승진이고 뭐고 포기했다면 몰라도 그리고 사실 면박을 주더라도 국방부 간부가 아니라 외교부 간부가 줬어야 이치에 맞다. 야사는 야사일뿐.
[3] 물론 이것은 대표적인 안보불감증의 예시이다. 세계대전은 차치하더라도 불과 대략 60년 전에 수백만명이 무참하게 죽은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니 당장 2011년 북한이 우리에게 포를 쐈다.
[4]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안보론 수업 특강을 위해 방문한 국방부 국장급 관료와의 Q/A 세션 중.
[5] 예외적으로 기술 개발로 인해 나오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긴 하긴 하지만, 이건 주업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보조. 어떤 책에서는 이걸 부실채권 일부를 기적적으로 회수했다고 표현했다. 게다가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간기업에 추월당했다. 전시상황이라면 또 모르지만 평시에 이를 역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6] 오로지 생산활동 없이 소비활동에만 전념하는 군대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생산량이 과도해져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군으로 생산물자를 돌려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단 특정 작물이 너무 풍작이라고 농민들이 고생한다는 기사가 뜨면 바로 그 해 군대 식단이 달라진다. 소비전념집단으로서의 군대의 모습은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사실 대민지원 등으로 생산활동도 마냥 하지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민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바로 군장병들이다. 이들은 하루 3000~4000원 꼴의 급료를 받으면서(시급이 아니다! 하루에 저 정도 꼴의 급료가 지급되며, 그나마도 월급으로 지급된다) 하루 종일 진흙을 걷어내고 물을 빼고 벼를 일으켜서 묶고 하는 온갖 대민지원을 도맡아서 한다.
[7] 적에 대한 방어, 국내 질서유지, 경찰력이 통제할 수 없는 폭동, 범죄, 내란, 소방력이 통제할 수 없는 화재, 각종 자연재해 복구, 대민지원 등등. 볼리비아의 사례
[8] 당시 북측(+소련의 스탈린)은 미국본토에서 보내는 증원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상큼하게 남한군을 발라버리고 부산까지 먹을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국군의 전력이 약하다고 봤다. 실제로도 약했고. 다만 일부 국군부대들의 선전과 자신들의 삽질, 예상보다 신속한 미국의 참전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과적으론 실패했지만. 때문에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되고, 이 취약한 국군만을 상대해도 된다 싶은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이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물론 구 소련 극비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남침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만일 미국이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를 포함하고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모양새를 유지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나 만일의 이야기지만).
[9] 물론 29만원은 전혀 해당사항 없다.
[10] 예로 조류독감, 서해기름 유출사고 등에 특전사분들과 국군 장병들이 전국적인 대민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줬다. 특히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의 경우엔 장병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어느정도였냐 하면 너무 험해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나, 피해정도가 너무 심한 지역은 장병들이 일차적으로 투입되어서 기름을 긁어내었다. 실제 투입되었던 한 장병은 기름냄새때문에 두통이 가시지 않았었고, 하루종일 기름만 긁어냈다고 증언했다.) 그 사고의 당사자중 하나였던 삼성이 감사의 의미로 세탁기를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실화
[11] 국방을 전적으로 UN과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군비를 재건에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12] GHQ항목의 레드퍼지에서 보듯 신빙성있다.(...)
[13] 사실 이 때문에 일본의 해외파병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 해외 파병을 위해선 저 군대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한 헌법을 뜯어 고쳐야 했던 것이고, 이는 일본이 군대를 가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었던 것.(확대 해석하면 해외 파병 자체가 일본이 팽창주의로 나아가려는 전초로 해석할 수 있었다.) 실제 헌법은 개정되어 파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자위대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14] 위 각주에서 설명한 것 처럼 자위대 해외 파병에 관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서 극단적인 자위권이라 말하기도 애매해졌다. 아니 그럼 포방부인 어느 나라는 저 대륙너머너머로 진격하려고 포병을 양성하나요?
[15] 히로가네 켄시의 만화 '정치9단'에선 미국에서 군인이 우대받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사회행태를 깠다.너네는 전범국이잖아 새퀴들아. ~~감히 군인 취급 더 막장인 나라 앞에서 큰소리야? ~~ 그래도 의외로아직까지 전쟁을 혐오하고 군인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다니 아리송한 모습이긴 하다. 필요악이긴 한데 과거가 부끄러워!
[16] 때문에 여성도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은...현재도 여성 사병관련 문제가 많은 곳이 이스라엘이다. 과연 여군인권이 막장인 우리나라는 어떨까? 애초에 어느정도 여유가 되는 나라에서 여성까지 의무징병한다는 자체는 참 거시기한 일이다.(이스라엘은 주변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이라 여성이 군대에 안가면 병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여군 도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전 군이 끌어안고 가야한다. 결국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은 병크 이에 대해선 많은 남성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놈의 임신드립 때문에 짜증나서 그렇지꼭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만 모든 남성들이 생각하는건 아니다.남자에게 합당한 보상(월급)을 해주면 된다
[17] 출퇴근하고 집밥 먹는다는 것에서 어찌 군대에 대할수 있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 솔직히 군대가 힘든건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 지랄맞은 내무생활때문이다.꼴 보기 싫은 놈들하고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하다니
[18]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한군두…지못미
[19] 이기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전혀 이기적인게 아니다. 현대 국가에서 행복추구권은 아주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고, 게다가 어찌 되었든 여성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역시 필요악.
[20] <군번줄로 돌아온 아들> 에피소드.
[21] 실제 한 병사의 증언으로는 어떤 부대의 장이 단위부대 브리핑때 병사는 결국 소모품이다. 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어떤 부대인지, 어느 규모인지는 비밀로 하겠다. 그 외에도 병사들 역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훈련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아냐, 아 군대 갔다와서 병신됐어. 하고 푸념하며. 실제로 다쳐서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직 군대 안간 위키러라면 제발 조심해라. 이런말 써도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다친놈만 손해다. 무릎은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주위에 5명에게 물어보면 1명은 꼭 주위나 자신이 무릎이 않좋아지거나, 다쳤다고 말한다.
[22] 모 블로거가 장난삼아 24개월 복무시 최저임금을 적용해 총액을 계산해보니 적어도 38,638,100원이 나왔다. 참고 진짜 국방부는 남자들 상대로 날로 먹는거다.
[23] http://www.vtg.admin.ch/internet/vtg/de/home/militaerdienst/allgemeines/finanzielle.html
[24] 기실 한달에 80만원 받는다고 쳐도 1년에는 960만원. 2년이면 거의 2천만원의 돈이 생긴다. 대학 등록금을 평균 500으로 잡는다면(의대는 보통 군의관등의 특수보직으로 오니 제외) 4학기. 2년을 버틸 수 있다. 이래저래 큰 도움이 된다.
[25] 거시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경기 조절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화폐의 '회전 속도'이다. 크고 작은 지출에 상대적으로 훨씬 과감한 젊은이들의 손에 국방의 의무의 댓가로 적절한 액수의 돈을 쥐어주는 건 어정쩡한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군인들의 특성상 휴가와 외박때 돈을 많이 쓰기 마련이고 평소에도 힘든데다 오락거리는 거의 없는 관계로 많이 먹는다.
[26] 20대 한창때의 젊은이라면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해외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식견과 활동력이 넓어질 수도 있다. 자기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인 이들에게 적당한 '기름칠'이 되는 이런 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을 키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27] 최저 임금 정도만 줘도 잘 모은다면 의대같이 학비가 천만원 가까이 되는 학과가 아니라면 학비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약대같이 돈 많이 드는 대학은 특수보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군의관만해도 학비충당이 가능하다. 이는 국방부도 유급지원병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