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無用論
한자 그대로 '군대는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다. 통상 '군대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 같은, 그런 것들.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야, 내가 군대 있을 때..."로 시작되는 군대 무용담과는 다르다![1] 또한 모병제. 그러니까 징병제 폐지와도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평화주의자들의 진영에서 주 스킬로 쌓은 이론이다. 전쟁 반대론자들의 사상 중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무력사용의 주범인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넘어간 것. 물론 이들의 주장은 군축협상이라든지 대량살상무기 금지조약같은 부분에서는 좋은 영향을 끼쳤다.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으나 전투에서 대량살상이 자행되기 시작한 19세기 중후반부터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나... 한국에서는 현실은 시궁창이다. 물론 외국에는 많다. 아무래도 징병제를 경험하지 않는 나라다 보니 군대에 대한 당위성도 적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체감이 한국과는 다르다.[2] 극단적으로 평하면 유토피아.
단순히 설명하자면 군대가 모두 없어졌다고 가정하자. 국경선을 지키는 존재가 없으니 나라 간으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타국에 범죄와 사보타주를 저질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경찰을 크게 만들면 된다! 맞다. 하지만 그 시점에 이미 그 경찰은 군대를 다른 말로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물론 평화주의자들은 군대와 경찰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은 비교적 괜찮다고 한다. 근데 한국은 경찰도 징집하잖아.... 안될거야 아마)
군대는 사회유지를 위한 무력집단의 지칭이다. 전 세계가 단일한 사회로 통일되면 군대는 필요 없어지겠지만 범 없는 골에서는 여우가 왕이랬다는 조상님 말씀처럼 군대만큼 거대한 조직이 된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군대나 그에 준하는 무력집단은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영원히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군대무용론의 실체이며 매우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론인 것이다.
1 군대 무용론의 주장 사례 ¶
-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까？》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다.
- 이런 칼럼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자발적인 인민의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얼마나 여기 저기를 쑤시고 다녔는지, 그리고 인민을 위한 군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쟁범죄 집단인 현실이 결국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건 그 끝은 똑같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1960년대 히피의 플라워 무브먼트를 거치면서 더 하드하게 인민군이건 뭐건 군대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평화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점입가경
2 주장의 근거 ¶
-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 위험도 없는데 군대 따위 필요한가요?"
-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잖아요?"
- "혹 전쟁이 터진다 해도 바로 핵전쟁 직결 날 텐데 재래병기를 뭐에 쓰나요?"
-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요?"
-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6]
"군대 가면 뭐 배우죠 죽이는 거 배우죠? 걔네들 없었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3 위 근거들의 문제점 ¶
|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 위험도 없는데 군대 따위 필요한가요?" |
- 한마디로 '나 역사 공부 한 적 없어염'하고 스스로 병x인증하는 소리나 다름없다. 마케도니아, 로마, 몽골, 대영제국 등등등...마치 두 번 다시 전쟁 따윈 없을 듯한 기세를 자랑하던, 인류 역사상 그렇게 무적을 자랑했던 초강대국들 중 오늘날까지 남아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균형이 생각만큼 오래가지도 않으며, 그 균형이 무너진 순간 항상 피바다가 벌어졌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건가? 평화는 힘에서 나오며, 그 힘이란 건 항상 바뀌는 법이다. 그리고 그때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군대 무용론을 논파하기는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에 일정 수준의 힘이 필요하다는 정도. 세계대전 당시 비무장 중립국을 주장했던 오스트리아는 박살이 났고(2차 대전에서는 아예 독일한테 먹혔다!) 한반도 중립화론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양대 세계대전 같은 국제적 전면전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각종 국지전들이 아직도 지구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하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만일 북한이 지금 쳐들어온다면...? 중국이 미쳐서 밀고 들어온다면? 일본이 재무장을 시작한다면? 군대 무용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역사는 그걸 부정하고 있다.
- 사람 사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렇게 끔직한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설마 또 하겠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The Great War"이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War to end all wars)"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로부터 21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벌어진 광기의 현장은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 맞는가?하는 회의를 들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다.
- 세상엔 똥 싸다가 늦게 온 애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고, 축구에서 졌다고 전쟁하는 놈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사소한 시비로 패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상기해 보자.
- 사실 문단속을 하는 이유나 호신술을 배우는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모두가 누군가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군대도 마찬가지다.
|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잖아요?" |
- 내전, 테러, 폭동, 그리고 위에서 말한 국지전에 의한 치안 붕괴까지도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다. 덧붙이자면 세계대전까지도(가능성이 0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건 경찰을 군대수준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치안유지 기관으로써 존재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내무부, 군대는 국방부로 입장 자체가 다른 조직으로 존재한다.
| "혹 전쟁이 터진다 해도 바로 핵전쟁 직결 날 텐데 재래병기를 어디다가 쓰나요?" |
-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재래무기로 저항하는 놈들만 골라 죽인 다음 재산은 다 약탈하고 사람은 다 노예로 부려먹으면 될 텐데 왜 굳이 핵무기를 써서 그것들을 다 날려 버리고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킬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여 여러 명이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 작동하는 방식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핵무기를 단시간 안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장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하여 재래무기를 쓰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는 점령 능력이 없다(터지면 없어지니까). 전쟁을 해서 어딘가를 점령하려면 결국 재래무기와 병력이 없이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7]
- 또한 핵병기는 5대 핵강국과 3+1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희소한 병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도, 시위하기도 힘들다. 소위 핵무기 만능시대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소 핵전력 격차는 눈물을 뺄 정도로 많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빼고는 핵을 내세우는 시위조차 없었다. 그 시기에 치뤄진 월남전 등 모든 전쟁과 전투행위은 핵이 아닌 강력한 재래식 병기로 이루어졌다.
특히 핵만능시대이던 1960년대부터 MAD(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개념에 따라 핵은 누구 하나 쓰게 되면 인류 전체 퇴갤을 고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중요한 건 미-소 핵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게 1972년 즈음이라는 것을 감안하자. 그렇게 핵전력에서 우세하던 미국도 쳐맞으면 답 없는 무기가 핵이다.[8] 상황이 이쯤 오게 되자, 핵만능시대는 1970년대 중후반 와서 종말을 고하게 되고, 3세대 전차, RUK 전략 등 재래식 작전과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그리고 바야흐로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말 그대로 폭삭 몰락하고 나서, 미-소 간 핵전쟁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오랜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 핵강대국은 여전히 많은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의 숫자는 4자리 숫자 이상이다. 그 누구라도 사용 시 '인류 전체 퇴갤'은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재 핵 강대국들 이해관계로 핵전쟁은 전략 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9]
-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사방에 라이벌 내지 적이 가득하다. 게다가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강국 그것도 그냥 강국들이 아니라 국방비 순위 1위(미국)[10], 2위(중국), 5위(러시아)와[11] NPT에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이 주변에 무려 3곳에 인정하지 않은 보유국도 하나 있다(북한).
거기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멸망까지 시킬 수 있는 두 국가의 군대가 하나는 한국 안에, 하나는 바로 이웃에 위치해 있다. 이건 뭐 과거 네덜란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위치다. 거기에 아직도 한국은 휴전상황이다.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어림없다. 아니, 된다고 해도 조금씩 축소해 나가지 곧바로 징병제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는 중공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만주에 핵을 쏘려고 했다. 하지만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이 작전은 중단되었다. 50년대에 이미 핵무기는 공멸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같은 곳에서 핵무기를 쓰는 건 정신 나간 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간단히 말해서 -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던 걸프전, 코소보 사태, 미-아프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에 전술핵 한 발도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자. 핵이라는 게 열 받는다고 맘대로 쏠 수 있는 무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쓴다면 아군이고 적이고 모두 끝장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식했기 때문이다.[12]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부동의 1위의 핵전력을 보유하고서도, 다시 부동의 1위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방비도 입이 떡 벌어질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다른 군사 강국들 또한 모두 마찬가지이다. 기존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요?" |
-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 들도 따라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낙천적인 생각이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전쟁 이전에 법에 대한 강제가 있었을 리가...당연히 이런 환상은 다들 잔인한 폭력 앞에 박살나고 말았다. 중립을 외친 국가들 중 외침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정도의 무력이나 정치적 역량을 가진 국가들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국한테 무참히 짓밞혔다.
-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 이상주의자들이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물론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도 다른 쪽이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룩스 3국은 전화를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제국의 군화발에 처절하게 짓밟혔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 소(小) 몰트케가 벨기에 무관에게 한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귀국은 중립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할 능력 있는 군대를 아울러 확보해야 합니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가 전화를 피한 이유가 외교정책도 있었지만 독일의 가용병력으론 침범하기 힘든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는 독일한테 침략을 당했고(물론 독일은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했다.), 핀란드는 소련하고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굴복하여 또 독일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이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때 청, 일본, 러시아가 싸운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기 전에 행했던 조치 중 하나가 바로 군대 해산이었다(정미 7조약).
- 코스타리카가 군대를 폐지했다. 그 후 과연 몇 나라가 코스타리카를 따라했는가?
|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
- 과연 그럴까? 군대를 없애도 그 돈이 과연 굶는 아이들에게 돌아갈까? 아주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돌아가는 양은 얼마 못 될 것이고, 아마도 십중팔구 다른 사안 관련 로비로 높으신 분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거나,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계부만 하나 써 봐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교통비며 식비며 별의 별 지출내역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국방비 감축' = '빈민 구제 증액'이라고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많다.[13]
- 국제사회는 순진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세상에서 마키아벨리즘의 지배가 가장 철저한 영역이 국제정치라는 점을 기억하자.[14] 그리고 자기 혼자 나 남 때리기 싫어서 갑빠도 갖추기 싫어효 하는 건 몰라도 남에게 그렇게 하자고 강요하진 말자.
- 그리고 상기해야 할 점이, 수많은 전쟁이 있어왔지만, 그 전쟁은 균형이 무너지기에 일어났다는 해석이나, 억지가 실패해서 일어났다는 해석도 주목해봐야 한다.[15] 그리고 이것이 국제정치의 돌아가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균형과 억지를 유지시키는 몇 안 되는 체제가 국민국가의 군대인 것. 물론 열강 간 균형에 의한 평화가 어쩔 수 없는(균형이라는게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한다는 말이니…) 모순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군대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은 피할 수 없다.
- 소말리아에서 이 낙천적인 생각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밝혀졌다. UN이 보낸 지원물자는 전부 군벌들의 손에 떨어졌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그 물자를 자기 세력을 넓히는 데 써 버렸다…[16] 이는 미얀마나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 굳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도, 지구에는 아직 제 나라 국민들을 개새끼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불의로운 독재자가 많이 있다.[17] 이런 나쁜 놈이 아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권력뿐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타국의 무력과 내부 저항세력의 저항뿐이다. 대표적으로 리비아에서 벌어진 리비아 민주화 운동과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어떠한가?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결국 카다피의 군대에 벵가지는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리비아 국민들이 카다피를 몰아낼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무고한 국민들이 몰살당하는 것보다야 다른 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UN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 활동은 매우 많이 있고, 여기에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
-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참조.
4 결론 ¶
애시당초 군대라는 집단은 무력을 갖춰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무력을 갖춘 평화 유지기관[18]이다. 근본적으로는 적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단체이지 공격을 하려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으로 여겨지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이다.
그러나 군비 감축 운동 같은 평화 운동까지 군대 무용론으로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쪽은 어디까지나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 자제하자'는 현실주의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군대 무용론은 취지만 좋고 현재로서는 너무 이룰 수 없는 꿈(사람이 하늘을 난다거나) 같은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꿈은 높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말하자면 "군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없애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군대 무용론의 근거로써 한국군 징병제의 폐해들이 인용되는데 그렇다고 군대무용론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한국군 특유의 징병제 및 독점 납품에서 나오는 폐해는 실제로 국방력의 악화를 가져오고 병역에 있어서 사회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 위에 나오는 군대 무용론을 떠드는 주장들은 대개 비현실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다.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군대 무용론을 보려면 경제학자들이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군대에 투자되는 자금은 소모성이므로 군대가 아예 없다면 이 자원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고 따라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군대에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장해제로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될 확률, 그리고 그때 당하는 손실을 곱하면 기대 손실량이 나오며 이것은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이러한 기대 손실량의 이상적인 수치(equilibrium)로 억제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상적인 수치는 군대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증가량과 군대에 투자함으로써 줄어드는 손실의 증가량이 일치하는 경우로 결정되는데, 이 수치는 즉 이 두가지의 손실과 이득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에서의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그야말로 시장 논리로 이루어 지는 평형값이니까 군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의미가 된다.[19]
이런 논의가 골치 아프다면, 훨씬 쉬운 경제학적 논의도 있다. 저 유명한 용의자의 딜레마를 생각하자. A와 B가 모두 무기를 버려도 물론 이익이 있겠지만, A가 무기를 버린 상태에서 B가 일방적으로 무장을 갖출 경우 얻게 될 이득이 훨씬 크다. 더 이상 설명이 必要韓紙?
간단히 생각하자.
아주아주 흔한 말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나보다 약한 상대방"의 '자원'을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름 아닌 '폭력'이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수없는 삽질과 피로써 익힌 역사적인 절대법칙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적용되는 이 대원칙이 건재한 한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터질 수 있다. 그렇기에 군대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5 뱀발 ¶
- 2008년,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 강의석[20]가 이 주장을 펼쳐서 이슈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상당한 수의 동조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순하게 군대가 없어지면 안 가도 되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인 젊은이들이 많다고. 물론 순수한 취지에서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강의석은 군대에 가지 않았고[21],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향해 "개죽음한 사람들 맞아."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기 때문에 동감은커녕 반감만 더 커졌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군의 날 전날(9월 30일) 바로 항목 제일 위 사진처럼 바디페인팅을 하고 군대 반대 퍼포먼스를 한 후(...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날 밤 동안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도로 중앙분리대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행진 대열이 지나갈 때 갑자기 맨몸으로 난입하면서 매스컴을 탔지만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냐?하는 소리를 들었다...자업자득.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4주간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말로 거부해 결국 공판 크리를 맞게 되었다.(참고기사) 결국 2011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구속되었다. 기사 검찰도 재판부도 "강의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 한편 한국처럼 징병제인 스위스[22]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 폐지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폐지론자들이 개발살난 일이 있었다. 흠좀무.
- 군대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멸종시키는 것이다. 군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한번 보자. 온통 전쟁 이야기로 도배되어 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시피하다. 즉,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군대가 국가라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대식 군대 같은 틀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전사라는 계층은 있었고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원시씨족사회같은 석기시대에도 전투를 담당하는 자들은 있었다[23]
6 군대가 없는 나라 ¶
세상이 넓다 보니 실제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없지는 않다. 그 일람은 다음과 같다(출처 : 위키백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갖추면서 자체보유 군사력이 전혀 없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진짜 군대가 없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이웃나라(대부분 미국)에게 국방력을 의지하거나 경찰조직이 군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거기다가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인구 100만 이하인 소국이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가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은 눈앞에 국민이 개인의 노예이자 가축이며 소유물인 적대적 왕정국가가 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한국은 전교 20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7등의 준수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다. 오오, 전교 7등. 하지만 바로 옆 자리에 앉은 놈들이 전교 1등, 2등, 3등, 9등이다. 거기에 삥을 뜯어내려는 양아치도 있고 말이다!
- 그레나다: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24]
- 나우루: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도미니카 연방: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마셜 제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모리셔스: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모나코: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바누아투: 방어적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안에 쏙 들어가 있으므로 사실상 이탈리아의 보호국. 또 경호를 위한 소수의 경비병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스위스에서 용병을 모집, 아직도 사용중이다. 다만 지금은 용병이 아니라 독실한 가톨릭 신자 중 군대 경험이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스위스 청년 중 지원자들 중에 다시 고르고 고른 정예병들을 채용 중이다.
- 사모아: 뉴질랜드의 보호를 받고 있다.
- 산마리노: 바티칸과 같은 경우.
- 세인트 루시아: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Police Force).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솔로몬 제도
- 아이슬란드: 군대는 없지만 해안경비대가 해군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4000톤급(...) 경비정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대구전쟁(Cod War) 당시 영국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ICRU라는 특수경찰조직은 노르웨이에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는 등 말로만 군대가 없는 나라. 다만, 해양전력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 본격적인 국방은 미군에 의지한다.
- 아이티: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안도라: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일본: 명목상 군대는 없지만 군대 수준의 무력을 가진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라고 봐야 할 듯. 위에도 설명했듯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고 일본은 군대라는 명칭의 정부기관이 없는 대신 대신 자위대라는 명칭의 정부기관이 군대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자위대는 애초부터 기존의 일본육군을 해체하고 일본의 경찰 조직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무장을 시킨 집단이라, 내부의 분위기가 군대라기 보다는 경찰같은 분위기라고 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군대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집단이라는것. 반면 해상자위대는 구 일본 제국해군의 인원들이 그대로 잔존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군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좀체로 일어나지 않는 가혹행위나 내무부조리도 아직 존재한다고 하고 자살자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한다. ㅎㄷㄷ- 코스타리카: 인구가 400만이라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의 좋은 떡밥감이 된다. 여하간 1949년 이후 영구 비무장 중립국이며, 정치가 안정되었고[25], 방어적인 준군사조직인 경비대 시민군[26]이 존재한다.[27] 미국이 딱히 침공할 빌미도 없고, 파나마는 미국의 관리국인 데다가 니카라과는 내전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나라 하나쯤은 있을 만 하다며" UN을 비롯한 지지자도 많다. 한국과는 정말 다르다.
- 키리바시: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투발루: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파나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실 파나마 자체가 파나마 운하를 위해 미국이 억지로 만든 국가에 가깝다. 원래는 군대가 있었으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의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자 미국이 침공,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파나마군을 해산시켰다.
- 팔라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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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용담(武勇談)은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고, 무용론(無用論)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2] 물론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을 경험했거나 징병제가 잔존하던 20세기 중반만 해도 말 안듣는 놈은 군대에 보내야 한다라거나 군사 경험을 사회화의 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일이 꽤 있었다. 요즘은 좀 적은데, 80~90년대의 미국 만화나 어린이 영화만 봐도 말썽꾸러기를 군사캠프에 보내는 장면이 많았다.
[3] 지금은 없어진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군대를 인민군이나 의용군등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조직된 군대가 아닌,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조직된 군대라는 뜻. 아직도 중국은 자국의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 부른다.
[4]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모두 당에 소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이라 쓰고 독재자라 부르는 괴상한 케이스가 등장하기도 한다...
[5] 물론 이러한 방식의 군대가 꽤 존재했다. 예를들면 스페인 내전의 통일 노동자당 의용군이나 CNT 군대, 러시아 혁명기의 우크라이나 봉기군같은 경우. 물론 이 모든 군대들은 하나같이 다른 세력에게 털렸다...
[6] 강의석이 주장한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꽤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투기나 전차, 많은 무기들의 살인적인 가격을 보면 "그럴지도"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다만 군대의 무능으로 인해 전쟁에서 입을 피해를 따진다면 이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일제강점기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짓밟힌 나라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상기해보자. 쉽게 말하면,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는다.
[7] 까놓고 말해서 월남전 당시 미군은 그 당시 최첨단의 '폭격기'로 정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재래식'인 육군이 배트콩과 베트남 공산당의 거센 반발에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이 졌다. 폭격(핵)을 많이 해봤자 점령(재래식)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다.
[8] 오죽하면 현재 21세기에 와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전력을 견제해서 MD체제를 구축하고 또 러시아는 다탄두 돌입 미사일을 만드는 치킨 레이스를 할까? 다 이 상호확증파괴능력이 있음을 확증하고 과시, 위협하기 위해서이다.
[9] 이스라엘은 당장 핵 쓸 필요가 없으니 논외로 치자. 또한 북한은 스스로 있다고는 하지만, 투발수단이나 위력 신뢰성이 의심가기 때문에 뻥카나 전략적 위협용은 되지, 당장 투사력이나 위력 있는 무기체계는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이 있음으로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주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원래 세계구로 노는 친구들이니.
[11] SIPRI-스톡홀롬 국제 평화조사단체 기준. 말이 5위이지 핵전력에선 1~2위이다.
[12] "인류는 핵을 가지고 있는 어린애야." - 오마르 브래들리
[13] 사실 이런논리는 군대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일종의 만병 통치약이다. 육식의 종말에선 육식을 않하면 식용소 키울 자원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했고, 가이아 프로젝트에선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돌리면 화석연료 이용에 드는 자원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에서는 미국이 금융으로 멕시코의 옥수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14] 정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제국시절의 조미수호조약과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보자. 조미수호조약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군사력을 포함한 동맹을 맺었던 것이지만(일종의 한미동맹의 시초랄까, 이걸 따지면 한미동맹의 역사는 백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 뒤의 밀약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테니 서로 묵인하자는, 즉 조미수호조약을 뒤집는 내용의 조약이었다. 즉 과거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버렸다. 뭐 이게 반미주의자들에게 좋은 떡밥이 되는건 딴문제.
[15] 왜 6.25전쟁이 부분적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애치슨 라인에서의 남한 제외일까?
[16] 군벌들이 실질적인 각 세력들의 지도자다 보니, 결국엔 물자도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17] 특히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군벌세력들이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
[18] 이런 굉장히 특수한 성격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 이걸 악용하는 통치자들도 많이들 나오기도 했고...
[19] 이해가 안 된다면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 국제 신용등급에 주는 영향은 엄청났다. 물론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다.
[20] 2004년경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고등학생 3학년이 있었다. 그 고등학생이 바로 강의석 이였다. 적어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땐 지지자도 제법 있었는데 군대 무용론을 주장한 후부터는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21] 정확하게는 건강상의 문제로 4급 판정.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인간은 방위받았는데도 저러네", "방위도 가기 싫다고? 뭐 저런 X이 다 있냐?"하면서 마구 까였다.
[22] 중세시대 때 독립한 이래로 무장중립이 국시로 굳어졌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평화를 애호하는 중립국이지만 그런 반면에 최신 무기를 꾸준히 도입하고 방산 산업에도 힘쓰는, 군비 강화에 적극적인 나라기도 하다. 총기류로 유명한 시그 자우어(정확히는 스위스계인 시그와 독일계인 자우어의 합작)나 대공포로 유명한 오리콘은 모두 스위스 기업이다.
[23] (전략) "그거 아십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가장 오래된 학문이 군사학이고 싸움하면서 편을 나눈 집단이 가족보다 먼저 생겼다는 거.(강철중: 공공의 적 1-1 中)"
[24] 원래는 군대가 있었으나 1983년 미국의 침공을 받아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된 후로 군대가 해산되었다.
[25] 사실 이러한 배경은 백인이 전체 인구에 95%인 특이한 상황에 기인하기도 한다.
[26] 시민 경비대 4300명과 지방 경비대 3200명. 도합 7500명. 한국으로 따지면 5만3천, 3만8천 수준이다
[27] 탱크나 전투기는 없고, 초계정 네척과 세스나기 3대, 기관총을 제외한 자위용 소화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