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Contents

1 본문
2 독재와 민주주의
3 좌우 대립과 지역 갈등
4 GDP와 정치수준 그리고 생활수준
5 해외의 언론의 평가와 보도
5.1 워싱턴 포스트
6 대한민국의 정당
7 대한민국의 정부
7.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8 관련 항목

1 본문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치인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백성을 내팽겨치고 도망가는[1][2]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몽골 제국의 침입에 최씨정권은 수도를 잠시나마 강화도로 옮겼으며, 임진왜란조선 선조의주로 도망가며 목숨을 이어나갔고[3],병자호란때도 그랬지만 실패한건 생략 한국전쟁 때는 선조의 정신을 본받아 한강대교를 끊고 지들 혼자서 대전, 대구 찍고 부산까지 도망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위의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약한 편이다.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씹히고 까이는 주제가 정치인.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나마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식민지에서 시작한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없다.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빼고 디시 밀갤에서는 미국이 연이은 좌절에도 계속해서 민주주의 전파를 하는 이유가 한국의 기적을 보고 다른 데서도 가능할 거라고 착각해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4][5]

2 독재와 민주주의

사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선 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독재에 시달렸음에도[6]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게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하다고 불릴 정도의 기적이라고 한다. 또한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처럼 국민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아직도 독재에 관련한 경각심이 높은 편.

이는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 남한독재자와 싸웠고 북한은 못 싸웠다.[7]

3 좌우 대립과 지역 갈등

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한 쪽 당파가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뭐든 무조건 반대만 한다든가,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분을 못해 빨갱이, 수구꼴통로 서로를 공격한다든가. 또한 지역감정도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경상도전라도의 특정 당 몰아주기 투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제법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쟁 후 한 세기도 지나지않은 상태이며 정계에 몸은 사람들이나 모든 성향의 정당 지지자 일부의 정치의식의 성숙화가 덜 이루어져 성숙화가 잘된 타국에 비해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8]

4 GDP와 정치수준 그리고 생활수준

현재는 GDP로 보면 상당히 윤택한 나라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수준 이하인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판이다.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이 한국 정치인들의 특징이다. 업무시간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나마 업무하는것도 엉터리 처리에 해외 연수랍시고 국민 세금으로 놀러댕기는 주제에 자기네 이권, 월급 좀 어떻게 올려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는 인간쓰레기들이 국회와 지자체 의회를 장악, 나라를 쥐락펴락 중이다(즉 일신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선 국익도 마다하는 사고로 철저히 무장된 상태!). 이 때문에 보통 서민들이 잘 하는 말은 윗대가리는 썩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민들은 그런 윗대가리에 대항할 힘도 없다. 그러니 윗대가리한테 끌려다닐 수 밖에. 민주주의는 어디 팔아먹었는가? 그리고 네티즌들은 국회의원國K-1이라 부르며 이를 조롱하고 있다. 스포츠 강국이란 말도 괜히 나온게 아니다. 공성전도 잘한다 국회의원들을 K-1으로!

그리고 이런 곳에서 1위까지 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그걸 욕만 하고 정작 선거 때는 이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한 것을 보면 국민적인 의식 문제도 이러한 경향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사실 우리가 욕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우리가 뽑은것이다. 사실 나오는 놈이 그 놈이 그 놈이라 안 뽑는다는 변명도 있지만 헛소리에 불과하고 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한국은 유독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데 특화된 선거를 자랑한다.

하지만 당연히 북한보다는 괜찮은 편이다. 그쪽 인민대표의원(남한으로 친다면 국회의원)은 북한의 현실이 현실이다보니 거수기질밖에 할수없다. 그리고 인민들이 투표를 할수있기는 한데 찬반투표라 아무소용없다.[9]
사실 북한보다 못하다면 그건 이미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며, 그걸 외압 없이 지극히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투표의 선거로 뽑았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죽어도 할말 없는 머저리들이다.

참고로 정당에서 탈당할때, 해당 정당의 사무실에 탈당서를 제출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예 신문에다 탈당성명서를 올리게 한다. 그래서 가끔 해방 이후의 신문들을 보면 탈당성명서가 실려있는 경우가 좀 있다.

5 해외의 언론의 평가와 보도

5.1 워싱턴 포스트

2011년 6월 29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과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와 엘리트계층의 부패 등이 공정사회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10][11][12]


6 대한민국의 정당

7 대한민국의 정부

7.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8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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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극히 최근까지도 국가의 제1목표는 종묘사직의 보존이였다.
[2] 물론 비단 한국의 역사만 이런 건 아니다.
[3] 그러나 옛날 전쟁에선 '왕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란 것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다.
[4] 사실 미국의 외교 정책 중 유일한 성공 사례가 한국뿐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미국과 중남미의 국가들과는 제대로 된 관계라 하기 힘든 데다 실제로 반미감정도 엄청나고, 유럽은 나라가 성립되기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의 성공사례는 한국 정도다.
[5] 또, 잘 생각해보면 주변 국가에 비해 민주 정치가 그나마 제대로 뿌리내렸다. 중국이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본도 우파 정당인 자민당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당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으니... 그나마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6] 즉 앞의 왕조가 망하고 식민지를 지낸뒤 새 국가의 태생시기부터 독재에 시달렸음에도
[7] 초창기에는 엄연히 반대파가 있었고 1950년대 중반에 김일성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되었고, 그 이후빅브라더 빰치는 온갖 감시 시스템반항=몰살이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음지에서 활동하는 민주운동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8] 그런데 사민주의 계열은 제외하고 의외로 정당간의 이념 차이는 없다. 서로간의 의미없는 다툼만 존재할뿐.
[9] 초창기에는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한 후보만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전에 토론을 해서 가렸다고 하지만 1950년대 후반 독재체제가 구축된 이후엔 완전히 망했어요.
[10] 1
[11] 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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