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義 / Democracy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제제를 제외하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마시며 자란다."
- 월간 《사상계》 1960년 5월호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중 누가 자신들을 이끄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 토미 더글러스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지사[1]
"민주주의, 진보, 자유, 평등 등은 현대의 신에 불과하다."
- 에드워드 콘체
"잘난 척 하고 말해보자면, 민주주의는 대등한 친구를 만드는 사상이지, 주종관계를 만드는 사상은 아니기 때문이오."
-자유행성동맹 원수, 알렉산드르 뷰코크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마시며 자란다."
- 월간 《사상계》 1960년 5월호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중 누가 자신들을 이끄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 토미 더글러스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지사[1]
"민주주의, 진보, 자유, 평등 등은 현대의 신에 불과하다."
- 에드워드 콘체
"잘난 척 하고 말해보자면, 민주주의는 대등한 친구를 만드는 사상이지, 주종관계를 만드는 사상은 아니기 때문이오."
-자유행성동맹 원수, 알렉산드르 뷰코크
어째 긍정적 반응 따위는 안 보이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꼽지만 이게 그나마 낫다'이다. 츤데레?
1 정의 ¶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인민)'와 'κράτος(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리스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으며, 오늘날 민주주의란 극소수에 의하여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의 반대, 쉽게 말해서 결과의 불확실성이 보장된 공정한 투표를 통해 권력자가 선출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2]
아무리 헌법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해놔도 투표가 엉망진창이거나 국민들이 투표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은 투표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사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면' 과 '경제적인 면'의 체제를 혼동한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항은 다른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이다. '정치적인 면'을 따지는 방식인 민주주의의 진짜 반댓말은 독재 정권이나 귀족정, 전제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없는 특권 계층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는 정부이다. 이러한 오해는 영문의 단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는 democracy인데 반해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은 어미가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다른 것들은 정치사상 또는 경제사상을 말한다.
이런 오해와 혼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거의 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자체가 이미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 대부분은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린 민주주의 정권이다' 라고 선전을 해댔지만(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라!) 실제로는 그러한 선전과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가 특권 계층(노멘클라투라)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독재 정권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3]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이를 이용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정권이다'라는 선전을 하다보니[4]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 것 같은 인식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즉 사회주의를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설정하려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무언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저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완전한 오해라고만은 간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인 사회주의의 의미를 '정치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으로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 정권으로 치달았던 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일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따라서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전체가 모두 동의나 찬성을 표하지는 않는다는 점[5]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자유로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사상이 되었다. '만민의 정치적 평등'[6]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대민영합주의,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으며, 결국 아테네는 중우정치의 출현으로 인해 무너진다. 물론 앞서 설명에서도 말했듯이 고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와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은 기억하자.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선동의 가능성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모 아니면 도인 독재나 전제 군주정에 비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간은 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에서 소위 자신이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진정한 보수나 진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써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이 헌법 1조부터 부정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것이겠는가? 낚이지 말자.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본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논의 주제이다. 학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좌우파의 진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좌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칼 슈미트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우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공격한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Political Parties)에서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의 과정을 통해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iy)을 주장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다. -_-;
2 형성 ¶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지닌 성인남성들의 아고라에서의 다수결 표결에 의해 정치사안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와 그 투표 수준을 생각하면 이는 소규모 집단 내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였고,[7] 그나마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완전히 붕괴하였다. 그 이후로는 그냥 군중심리를 선동하는 수준의 막장 정치였다. 플라톤은 이러한 민주정을 참주정, 즉 독재정치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어중이 떠중이들의 장난질밖에 안 된다는 것.
게다가 당시 투표권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노예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개인 무장을 갖춘[8] 노예주 남성들 뿐이었다. 투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르네상스 이후 막연히 그리스 문화를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를 갖다붙였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나 로마 모두 제한적이나마 투표를 하여 권력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인류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의 경우,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그 기원으로 꼽힐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의 경우,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그 기원으로 꼽힐 수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17세기 계몽 사상가인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이의 뒤를 이은 18세기 장 자크 루소, 볼테르, 디드로 등의 계몽 사상을 기반으로 1688년 명예 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이른바 '3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사상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대의제 옹호 논점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프랑스의 시에예스는 산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치 역시 분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의제를 옹호하였으며, 미국의 매디슨은 다수의 전제를 막는 기제로서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유럽 정복과 나폴레옹 법전의 편찬을 통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빈 회의 이후 복고주의적인 옛 귀족 및 자본가 계층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쟁취하려는 시민과 노동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19세기 중후기에 들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으며, 남아있던 전제 군주제 국가들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이 붕괴하면서 대개 민주정으로 전환하였다. 첫번째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패전국에서 떨어져 나온 식민지들 또한 왕정의 기반이 무너진 곳이 많았으므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시기 선진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에는 이러한 민주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각 식민지 독립 운동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다.
세계 대공황 이후 경제 혼란은 나치나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 때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감과 극우적인 사상의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대공황 이후 경제 혼란은 나치나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 때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감과 극우적인 사상의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고 서구 열강 하에 있던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나[9], 기존의 전제정 아래에 놓여 있던 국민의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나라가 지금도 상당히 많다.
3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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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과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의 비판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비판력이 높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1987년까지는 이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다. 그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국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국민 뿐이다.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1987년까지는 이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다. 그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국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국민 뿐이다.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6 서브컬쳐와 민주주의 ¶
영 대접이 나쁘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게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그려져 있으며 겉만 민주주의고 속은 뒷세계의 실력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캐릭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전제주의,귀족주의등 독재적 이념과 싸우는 정의의 주인공이라도 '너의 사상은 잘못되었으니 싸운다' 는 논지가 주류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등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접이 박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으로 분분한 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시궁창 수준인 정치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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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그가 속한 신민주당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대사이다.마우스랜드 동영상[2] 민주주의라고 해도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왕과 대통령의 차이는 왕은 자기 스스로 권력을 차지한 자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자라는 것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이는 소수지배이론의 관점에서의 묘사이며, 대통령의 권한이 약한 내각제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서술이라고 할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행정부 수장은 의회와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주제 국가의 군주와는 선출방법 이상의 차이가 있다.
[3]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 대부분이 이런 꼴이 나게 된 것은 공산주의에서 강조하는 '노동자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의 독재'를 내세우며 경제 전체를 정부가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국민 평등의 이념과 충돌하기 쉬운 면이 있고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재한다"는 명분으로 이용하기에 좋다. 블라디미르 레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국민을 강하게 제약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적 권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치권력 또한 집권세력에게 집중시키는 길로 빠지기 쉽다.
[4] 냉전 시기 통용되었던 '자유 진영'이라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5] 특히 사회민주주의 쪽에서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폭력과 혁명 대신 의회 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므로, 상기한 것과 같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이치이다.
[6]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허나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의 평등이 일정한 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비난에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7] 우선적으로 시민권이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정작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민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오죽했으면 민회 참석 수당(당시 하루 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였을 정도이다
[8] 심지어 현대까지도 시민권의 범위 확장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양차 대전을 거치며 군수산업에 동원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된 것이 대표적 예
[9] 동아시아권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아프리카 등 2차 대전 이후에도 남아있던 식민지들은 '독립 영웅'이나 기득권자였던 백인의 주도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소수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력이 떨어져 다수가 '신 대통령제'로 불리는 독재 정권으로 이행하였다. 이외에 공산권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울 것을 표방하고 식민지 해방 운동이 벌어졌으나 정권 성립 이후는...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10] 콕 집어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단 한번의 성공으로 인해 고무되어 다른곳에도 전파하려 하였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형식만 받아들이고 내용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형식은 미국에 의해서 전파되었지만, 내용은 국민들이 채워 넣었다.
[11] 일본만 하더라도 전후 계속 자민당 일당 독재 국가나 다름없었다. 무려 2009년에나 와서야 1대1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미국(그러니까,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미국)은 아직까지도 투표제도 가지고 말이 많다.
[12] 독재와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