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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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국가간에 영토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을 뜻한다.

역사 이래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해결했다. 국제사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토분쟁은 존재하며, 가끔씩 영토 문제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영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불분명한 국경선에 있다. 아프리카에선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지도에 줄 긋기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 문제로 인한 국경 분쟁.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안하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땅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을 중재할 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와 현재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따진다. 하지만 실제 분쟁조정을 할 때는 실효지배를 더 비중있게 본다. 요컨데 아무리 과거 조상님들이 살던 곳이란 사실을 입증해도 그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진다.

참고로 동북아에는 한 정권의 영토 자체가 영유권 논란 대상인 경우가 두 개나 있다. 남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1] 중국과 타이완 또한 열심히 '쟤네 땅 다 우리 거'라며 싸우는 중.

이어도의 경우, 이어도를 섬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어도가 위치한 지역이 EEZ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은 아니다. 독도도 섬이냐 아니냐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나 두 당사국은 이미 독도를 섬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당사국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 듯하다.

2 영토분쟁 목록

엔하위키에 등재된 영토 분쟁
분쟁지역 분쟁국가 계기 현재상황 비고
간도[2] 중국 VS 대한민국 조약문 해석의 차이 환빠 중국 실효지배
나고르노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VS 아르메니아 스탈린의 행정구역 분할 현행 유지
네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VS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시절,행정개편으로 보스니아에게 양도한 크로아티아의 작은 항구지역 네움을 두고 분쟁중 보스니아가 실효지배중
다만스키 섬 중국 VS 러시아 홍수에 따른 자연적 발생, 국경조약의 불충분 중국 영유 인정 중국-소련 국경분쟁
독도 대한민국 VS 일본 역사적 영유권 한국 실효지배
북아일랜드[3] 영국 VS 아일랜드 신/구교 주민의 대립 영국 영유, 북아일랜드 자치에 합의 아일랜드 내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키프로스 VS 터키 터키-그리스계 주민 충돌, 터키 정부의 지원 분단상황 유지
세우타,멜리야 스페인 VS 모로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후 자국 내 스페인령 고립도시인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한 영유 권 제기 스페인 실효 지배
센카쿠 열도 일본 VS 중국 VS 중화민국 역사적 영유권 일본 점유중
스프래틀리 군도(남중국해에 위치) 중화인민공화국 VS 중화민국 vs 베트남 vs 필리핀 vs 말레이시아 vs 브루나이 역사적 연고권 및 무인도, 자원분쟁 분할 점유중
아루나찰프라데시 인도 VS 중국 역사적 연고권 인도 실효지배중 중국-인도 국경분쟁
지브롤터 영국 VS 스페인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때 영국이 점령한 뒤로 스페인이 영유권을 제기 영국 실효 지배
차드 북부 차드 VS 리비아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사막에 의한 국경 불분명 차드 영유권 인정 토요타 전쟁
카슈미르 인도 VS 파키스탄 VS 중국 독립 후 귀속문제, 불분명한 국경 3국 분할 점유중 인도-파키스탄 전쟁
중국-인도 국경분쟁
쿠릴 열도 러시아 VS 일본 전후 영토처리 러시아 점유중
팔레스타인예루살렘 이스라엘 VS 요르단 VS 팔레스타인 영국의 이중조약 이스라엘 강점중 중동전쟁
페드라 브랑카 싱가포르 vs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름. 항목 참조 페드라 브랑카 분쟁
포클랜드 제도 영국 VS 아르헨티나[4] 해당 항목 참조[5] 영국 점유중 포클랜드 전쟁 참고
프레아 비히어 태국 VS 캄보디아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태국 실효지배중 프레아 비히어 사원만 캄보디아가 소유
피란만 슬로베니아 VS 크로아티아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후 아드리아해 피란만의 수역경계 설정을 놓고 분쟁중 크로아티아가 차지하고 있는 영해까지 영유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슬로베니아는 주장하고 있음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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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3조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단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백두산의 경우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합의한 국경선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아일랜드 공화국 측이 북아일랜드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헌법에 '아일랜드 의회의 통치권은 아일랜드 섬 전역에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다음 조항으로 '통일될 때까지는 아일랜드 헌법은 남부 26개 주(카운티)에만 적용된다'라고 하여 사실상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영토 분쟁에 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측의 태도는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현상 유지 쪽이었다. 즉 '혹시 통일되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의 미지근한 태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쪽은 영토 분쟁보다는 내란이나 독립운동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아일랜드 공화국측의 공식 입장은 북아일랜드를 '미수복 영토'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는 축구장에서 많은 대결을 했으며,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원정을 온 북아일랜드 대표팀을 위해 영국 국가를 연주해주긴 한다.
[4] 심지어 포클랜드 제도는 포클랜드가 위치한 대서양은 커녕 태평양 바다만 왕창 낀 칠레도 영유권을 주장한적이 있다..
[5]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최초 상륙 → 프랑스인 정착 → 스페인에게 매각 → 아르헨티나 독립 → 포클랜드 제도 승계 주장 → 주둔군 배치 → 영국의 아르헨티나 주둔군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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