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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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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일본의 당시 만행
3 피해자들의 분노
4 오늘날 일본국의 입장
4.1 일본 교과서
4.2 가해자의 증언
5 호칭 문제
6 배상 문제
7 수요집회 그리고 세계인들의 반응
8 부정파
8.1 관련 자료에 대한 엇갈린 반응
8.2 일본 우익의 주장
8.3 한국의 부정파의 주장
9 부정파에 대한 반론
10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
10.1 기타
10.2 위안부 추모비
11 관련 기사
12 관련 항목

피해자인 故 정서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상. #

내가 너에게 70년의 삶을 설명하는 동안 70년의 삶이 지나갔다.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갔는가?

-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중에서

1 개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이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Army Sex Slaves)라고 표현했다. 순화하여 쓰자는 명칭 중에 강제징용녀(强制徵用女) 또는 강제성징용녀(强制性徵用女)가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과 당시의 사진들.보기에 따라 혐오스러운 사진도 있으니 클릭시 주의[1]

정신대로 징집된 여성들 일부가 전쟁말기에 위안부로 뽑혀나갔으나,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또한 한국에서 제작된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나 뉴스에 한국인 피해자들만 소개되어서 한국에만 있다고 아는 경우도 많은데,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미국인,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니 결론은 일본이 건드린 나라의 여성들은 대부분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보면 된다. 즉슨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2 일본의 당시 만행

근대 전쟁사의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의 강간이나 성노예 사례 등은 최소한 전쟁 지도부의 윤리관에는 반하며, 군법으로도 금지된 행위들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지도부에 의해 권장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대 들어서 많은 군대가 현지 윤락 업소와의 협력 체제를 통해 위안소를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일본은 그것도 모자라 사실상 유일하게 군 당국에서 위안부를 본국 및 그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직접 조달했던 것.

실상이 그렇다 보니 적국 민간인의 강제 납치 사례도 다수 확인되어, 2013년 8월 8일 10시경 방송된 KBS1의 《파노라마》에서도 광복절을 맞이해 2부 특집의 1편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1편 방영분에서 나온 동남아시아의 사례 중 하나를 들자면, "시장을 걷던 모녀가 일본군에게 인사를 한 순간 일본군이 모녀를 납치해, 성적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가정부처럼 다뤘다"고 한다. 멀쩡한 민간인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끌고 간 비도덕적이고도 불법적인 사례.

위 사례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영내 또는 주둔지로부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된 위안소에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혹은 속여서 끌고 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노리개로 삼았는데, 이를 자기들 용어로는 '위안부'라고 불렀다. 위안부란 말도 실제로는 완곡어법에 불과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노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중 대다수, 적어도 상당수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납치당했거나 혹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고 속아서 지원한 뒤 태평양 섬 등지의 외딴 곳에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사기 피해 예방, 다단계 피해 예방 같은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으니 잔혹한 곳으로 끌려가는 아픈 일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강제연행 및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사실은 모두 확인되며, 비율상으로는 일단 사기가 더 많다. 여기에 처음부터 위안부로 갈 것임을 명시하고 모집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일본 본토에서 모집한 일본인 윤락녀였다. 그 외의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의 모집은 양상이 매우 복잡한데, 처음부터 직업 윤락녀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도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밝히지 않은 사례도 제법 있고, 윤락녀를 모집한다는 것 자체를 숨긴 사례도 많다. 또한 당시 사창이 합법이었던 일본의 체제상 윤락녀 모집에는 민간인 매춘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본 정권의 주류이긴 하다. 그러나 증거를 살펴 보면 모집 과정에서 정부기관 및 군 당국의 직접적인 협력이 노출된 사례가 상당히 많고, 군이나 정부기관이 직접 민간인을 납치 또는 강제 징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당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구타, 가해는 일상다반사로, 군도나 칼 등으로 몸을 긋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히 고문, 학대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수십 명의 남자들을 상대하기에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 후 강제로 중절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으며, 배식량은 막장 일본군의 수준에 맞게 극도로 떨어져서 영양실조도 많았던 듯하다.

게다가 그런 납치나 성적 학대로 끝난 것도 아니어서, 심지어는 해당 지역의 일본군이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할 때 '일본군의 비밀 누설 방지' 혹은 '황군의 망신거리를 살려두면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같이 죽도록 강요되기도 했다. 이를 옥쇄 정책이라고 한다. 그럼 애초에 이런 정신나간 제도를 안 했으면 되잖아

다른 나라 군대는 유사 상황이 적발될 경우 전시 성범죄로 강력 처벌했다. 심지어 나치소련 여성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해도 종종 처벌되었다.[2] 전선에 보낸 것은 사실상 일본군이 유일하다. 태평양 전선이라면 애초에 인구밀도가 낮아 현지 매춘업소와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논지로 1960년대부터 미국/영국이 제작한 태평양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에서조차 대놓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중국 전선은 그런 핑계도 먹히지 않는다. 더구나 위안소를 설치한 이유가 과도한 성범죄 발생으로 인한 군기 이완이 심각한 상황이라 지랄하네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본군 자체가 정말 막장 군대였다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티가 나기 시작한다.정말 상상이상으로 수준이 낮다!![3]

3 피해자들의 분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간신히 전쟁이 끝나도록 살아남았으나, 일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오히려 일본군과 놀다온 더러운 여자들이란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며 억울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에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의 고통을 받아온 위안부 생존자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거나 일본의 만행에 대한 증언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9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 일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4 오늘날 일본국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은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는 쪽이다. 1994년 8월 31일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무라야마 담화고노 담화,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사과[4] 민주당, 일본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등의 정당에선 이 발언과 입장을 같이 한다.

허나, 그런 공식적 입장에 모순되는, 주로 자민당 계열 우익 정치인들의 언행 역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 2000년에 모리 요시로 총리는 "종군위안부는 지어낸 얘기"라는 발언 을 했으며,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데다 2012년과 2013년 하시모토 도루 등의 정치인 또한 그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망언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위의 중국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고노 담화는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4.1 일본 교과서

1994년 이래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역사교과서 18종류 중 16중에 실려있다고 한다.
물론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이지, 주변국등의 침략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
새역모 교과서는 2007년 채택률 부진으로 진작에 발행 중단됐다.

4.2 가해자의 증언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었던 마쓰모토 마사요시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행위를 증언했다. 일본군은 그 당시 위안부 동원 외에도 중국 부녀자들을 잡아와서 집단으로 강간하는 만행을 자주 저질렀으며, 그런 짓을 하고도 나중에 지뢰를 밟아 죽은 병사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고 한다.

게게게의 키타로로 유명한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도 태평양 전쟁 당시 그 당시의 참상을 목격한 것을 만화로 그렸다.#

5 호칭 문제

종군위안부[5]라는 표현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한다. 성노예 여성들 중 상당수는 약취유인에 의해 위안부가 된 경우인데, 종군이라는 단어는 그런 실상과는 달리 '스스로의 의지'로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 당대의 명칭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다.

'정신대'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대는 여성들을 모집해 공장에 노동력으로 보내는 것이다. 90년대 이 개념 혼란때문에 '스승이 어린아이도 정신대에 보냈다' 운운하면서 센세이셔널한 기사 내다가 혐한초딩들에게 두고 두고 까인다. 다만, 정신대 역시 아동노동이므로 심각한 가혹행위이며, 정신대로 간다고 속여서 위안부로 끌고간 경우도 있다. 물론 이미 정신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간 것도 있다.

부(婦) 또한 위안부의 평균 나이대인 15-17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예전에는 결혼 연령이 빨랐던 걸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표현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6 배상[6] 문제

  • 이 항목은 대한민국의 위키인 리그베다 위키의 특성상 타국의 위안부 문제보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한일기본조약 -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내세우는 근거
간단히 말해, 이 문제가 생긴 건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어쩌면 몇몇 국가에선 현재까지도, 한국을 포함해 위안부 문제에 연관된 아시아의 정권 대부분이 독재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인권을 등한시해서 국민들의 목숨은 내다버리는 것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먼저 보자면, 일본 측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위안부를 포함한 징용자의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맺어진 당 협정에 의해, 일본이 한국에 무상원조 그외에 차관도입 등을 했기 때문. 이 때의 금액은 5억 달러로, 지금 기준이 아닌 당시 양국의 경제 규모를 통해 액수를 따질 경우 적지 않은 돈임엔 분명하다.

문제는, 한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 한일기본조약의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 문제의 일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원폭 피해자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에 서술했듯 인권을 등한시했던 당시 한국 정부는 대뜸 조약 협정문에다 모든이란 문구를 집어넣는 병크를 터뜨린다.이뭐병

실상이 이러니, 한국은 잘못이 없다며 일본을 비판하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조약 체결 이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게 받은 자금을 피해자 배상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바꿔 말하면, 아직 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시대의 독재 정권이 피해자인 일부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을 가로챈 것이다. 그런 만큼, 우선적인 비판 대상은 한일기본조약 문서에 나와있듯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당시 조약을 체결한 한국의 박정희 정권임에는 분명하다.

아무튼 조약이 이뤄진 건 사실이었으니,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고노 담화 등이 발표되어 위안부의 책임을 인정한 1990년대에는 그런 일본의 분위기에 응하여 배상에 관해선 일본 측의 배상 입장을 인정하였고, 1993년엔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 2002년도에는 당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였다.

2005년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이 법적 책임이 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 진심어린 사과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에게 배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진상규명이나 진심어린 사과와 같은 법적 책임은 있다는 입장이다.

1998년 4월 일본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의 위안부 재판에서 입법부작위에 의한 배상을 인정받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했다.[7] 그러나 2심에서 "법 제정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다"며 바로 판결이 뒤집혔고, 2003년엔 3심인 일본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사건이 기각당해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이탓에 반발이 일어,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로 해당 판결을 규탄하기도 했다.

'시모노세키 소송'의 최종심 이후 나온 2004년도의 판결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군대위안부 관계의 상고인들이 입은 손실은 헌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헌법 29조 3항[8]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내린다.

2011년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한일기본조약의 해석상 문제가 생긴 상태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현실을 국가의 행정 부작위가 위헌적으로 이뤄지는 상태로 봤다. 자세한 것은 한국 헌재의 관련 판례를 참고. 해당 판례의 반대 의견에 나와있듯, 외교적 노력의 부작위에 관해선 사법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임에도 다수의견이나 인용보충의견이 부작위를 위헌이라 판단을 내린 이유는 위안부 문제 피해자들의 연세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일본에게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은 끝났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아래 소개된 일본 신문의 한 기사에 나와있듯, 이후 일본 정부가 2012년 경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려고는 했으나 양국의 입장차 탓에 실패로 끝났다고도 한다.

아무튼 다른 국가와의 배상 문제를 보자면, 일본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9]뉴질랜드, 홍콩 등지에서 백인 성노예 피해자[10]가 나타나자 즉각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포로에 대한 강압적 동원이라는 점에서 전시 국제법을 너무 확실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과의 문제에서도 한국과의 문제와 비슷한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 필리핀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배상이 이뤄지긴 했으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미흡한 편이다.

7 수요집회 그리고 세계인들의 반응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11] 20년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앞에서 정기집회를 하고 있다. 단 지난 고베 대지진 때는 잠시 집회를 연기하였으며, 도호쿠 대지진 때는 집회시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수요집회 참여 방법으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참가신청을 하고 가거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으로 오면 언제든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1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뉴욕 퀸스의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한다.

그렇게 양자협의를 거절하면서도 수요집회가 1,000회를 맞는 2011년 12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우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우리 정부에 평화비를 세우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날에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인간사슬로 외무성을 포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전세계 곳곳에서 국제연대시위도 열렸다. 또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뉴욕에 초청, 나치와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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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1,000회가 되는 12월 14일 예정대로 평화비가 세워졌고 그날 집회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집회를 하였다. 도쿄에서도 인간사슬로 외무성을 1시간 동안 포위했으나 그 앞에서 우익단체들이 맞불시위를 벌여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서구권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였으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의 계속된 홍보와 일본의 극우화로 인한 역풍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폭왕 아베

8 부정파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위안부의 정부개입 부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다만, 언론의 특성상 이러한 반대하는 입장이 한국에서 더 크게 이슈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류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위안부의 軍개입설 및 책임/배상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3가지로서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참가했다[12],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피해배상의 근거가 없다 등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 참여의 근거로는 여성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와 일본 여성 참여의 증거 등이 있는데, 끌려온 여성들의 대부분은 글도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취업 서류로 알고서 서명했다가 끌려간 경우라는 증언들로 볼 때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말이 사실이더라도 위안부에게 가해진 폭력의 수위는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으므로 이 역시도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일본은 '종군위안부가 없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적인 모집이 없었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여 불법적인 위안부 모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일본은 종군위안부는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인식해버리고 일본 우익하고 키배를 하면 100% 개털린다. 그러나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동원된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남은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 보상해준 건 정상적인 루트로 동원된 경우 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대가론의 경우, 일단 위안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3][14]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강제성과 인권유린의 경우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실제 당시 여러 기록이나 증언들을 보자면 위안부의 징집 절차에는 친일조선인이 다수 협력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사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5]

특히 일본과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매춘이 합법이었고, 이 때문에 조선 안에 적지 않은 매춘업자가 존재해서, 이들 중 일부가 일본 당국과 손을 잡고 멀쩡한 조선 처녀를 속여 채용하거나 강제 납치, 전선에 보낸 것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 측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당시 종군위안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협잡의 책임을 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및 군부의 적극 협조 흔적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논파는 가능하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종전과 동시에 군 관련 문서 거의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파기되면서 증거 상당수가 없어져서 명확한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이 공부하고서 한국쪽의 불리한 사실도 잘 파악하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일본 극우 세력의 망언을 막을 수 있다. 준비 없이 함부로 감정론에 치우쳐 논할 주제가 아니다.

8.1 관련 자료에 대한 엇갈린 반응

한 사료에 관한 해석부터 먼저 소개한다.

2013년 8월 7일에 안병직 교수에 의해 당시 조선인 위안부 관리인의 일기가 공개되었다.이 일기의 저자는 1942년 부산을 출항한 제4위안단 소속으로써 일기 내용과 제 4위안단에 대한 공식 자료가 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대단히 높은 자료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 대하여 한국측은 위안소의 운영에 대한 군부의 직접적 개입에 중점을 두며 사실상 일본군이 전면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것에 해설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측은 필자가 위안부에게 부탁을 받고 성행위의 대가로 받아 저금한 액수중 600엔(현재 가치 수천만 원에 해당)을 본국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술한 내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조직적인 위안부 모집활동은 있었으나 거액을 제시한 업자의 모집행위로 인하여 군이 개입하여 모집할 이유는 없었다는 안병직 교수의 분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16] 참고로 안병직 교수는 위안부의 약취, 유인에 대한 일본인과 한국인 포주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군의 조직적 개입보다는 '방관'을 주로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할당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측에서는 이 내용을 한국측이 기존에 주장하였던 일본군의 위안부 조직적 동원에 대한 증거로써 취급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측에서는 위안부는 거액의 대가를 받은 창녀들이었으며 업자들이 이런 거액을 대가로 여성을 모집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8.2 일본 우익의 주장

일본 우익은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간주하며, 모집 과정이 업자에게 일임되어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업자와 피해당사자 양자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본 우익 학자(전 교수다)인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가 1995년 10월 시마네 현에서 개최된 '종전 5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말한 내용을 보자.

종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군이 강제적으로 모았다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일본군은 지나(중국)에 갔을 때 현지의 여성과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매춘업자를 데리고 와도 좋다는 허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군위안부란 매춘업자가 모은 거에요. 업자가 모집하였다는 사진도 남아 있는데, 이 업자의 이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위안부를 모은 것은 조선의 매춘알선업자인 것입니다.
<이부끼>, 1995년 12월.

새역모를 창설한 후지오카 노부카즈(藤岡信勝)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것처럼 사태를 기술하고 있다. 즉,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연행되고 노예적으로 구속되었으며 '성적서비스'를 강요당한 '섹스 슬레이브(노예)'로 위안부 여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안부들은 업자들이 데려와 전지에서 일을 한 것으로, 그녀들은 '프로스티튜트(매춘부)'라고 불리는 존재였다. 즉, 그녀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에 종사한 것이다.
<오욕의 근현대사>, 39쪽.

상기 서술하다시피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는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한 매춘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게 이시하라 신타로니시무라 신고와 같이 과격한 발언을 일삼는, 진짜 극우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학자'나 '평론가'들이 진지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과 증거, 연구 면에서 함부로 '틀린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8.3 한국의 부정파의 주장

한국에서 부정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극우논객 지만원은 "최근 TV에서 보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나치게 건강하다", "최근 TV에 나오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연세가 그렇게까지는 많아 보이지도 않고 건강도 매우 좋아 보이며 목소리에도 활기가 차 있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주 수요집회에 나가고 있는 위안부 생존자들이 진짜 위안부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무래도 미친것 같아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만원은 "종군위안부 가운데 '진짜 일본군 위안부'를 가려내는 일이 얼머나 어렵겠느냐"면서 "종군위안부들이 대개는 '노인이 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당한 건 사실이다'라며 우기는 경우가 많다"며 위안부를 '일본군 위안부'와 '종군 위안부', '정신대'로 구분한 뒤 "진짜 피해를 본 '일본군 위안부'는 전체 20% 정도이며 어려운 형편에 스스로 성(性)을 판 종군위안부가 80%쯤 된다더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상)'라는 제목의 글에서 "1944년 당시 15세 이상의 여성이었다면 지금은 최소한 78세 이상이 돼야 하고 현재 몸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진짜 할머니의 증언"이라며 "지난해 11월 일본 대법원에서 6하 윈칙에 따라 확실한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인정받은 할머니는 단 1명으로 이 할머니가 인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는 33명인데 이 가운데 시위에 나가는 할머니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위안부들의 부정확한 증언도 지적했다.

부정과 관련된 사례로, 지만원은 "가짜 위안부가 돈받고 시위"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은 "한국이고 일본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하여 위안부 생존자가 안병직이 특강을 하는 서울 인창고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통곡을 하기도 하였다. 안병직은 "일제 시대 정신대는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매춘이었다."라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1991년 당시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기금을 제의했으며, 대부분의 위안부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오직 현재 수요집회를 주도하는 자들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 십억 엔 가량의 규모였고, 일본 총리의 사과문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일부가 보상기금을 수락했으며 이들이 '정당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위안부'라는 대중의 인식 속에서 잊혀진 것,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현 위안부 문제를 주도하는 단체들에게 '변절자'로 무시당한다는 지적 자체는 사실이다.

9 부정파에 대한 반론

첫째, 위안부 피해보상기금 문제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해당 기금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으로, 1991년이 아닌 1994년에 총리의 고노 담화로 구체화되었고 1995년에 출범하였다. 이는 일본 총무성과 외무성이 관리하고, 일본 정부 예산 약 5억 엔과 일본 국민의 모금 5억 엔을 합친 10억 엔 규모의 법인이었고, 배상액은 1인당 2백만 엔 정도였다. 하시모토 당시 일본 총리의 사과문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19] 다만 국제 NGO인 엠네스티에서는 '일본이 1995년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자들이 이 기금의 수령을 거부한 바 있었고 2007년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은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했다. 그러나 반대로 위안부 중 상당수가 이 기금을 수령한 것,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20]

둘째, 제대로 기록도 남지 않은 몇 십년 전의 기억에 대해서 정확한 증언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습다. 그리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정말 끔찍하고 잊고 싶어하는 기억을 몇 십년 동안이나 일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해서 증언할 수 있겠는가?(PTSD 항목 참조) 어디로 끌려가는지 제대로 통보받지도 못했던 생존자들을 상대로 버마나 싱가포르를 헷갈린다고 공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심지어는 '이남이 할머니'[21] 처럼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신의 본명과 한국어까지 잊어버린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日 국립공문서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공개

2013년 10월 6일, 일본의 아베 내각이 부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 #

10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

한국 전쟁 당시에는 한국군이 운용하는 군 위안부가 있었다. 이는 김귀옥 박사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으로 다른 참전 군인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근거 자료는 육군본부가 지난 1956년에 편찬한 후방전사 인사편) 반공 유격대들이 여자 공산당원을 납치하여 좌익부역 혐의를 내세워 육노예로 쓰는 서술도 있다.
또한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군부대 부근에서 일하는 기지촌의 여성들은 포주들에게 성노예로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옥과 같은 곳에서 많은 구타와 폭력을 받으면서 살고, 경찰(그러니까 국가권력)은 포주들과 공생하면서 이러한 성노예 시스템을 용인하고 단지 성병관리만을 하기도 했다.

한국군 위안부가 분명 존재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관리 목적과 시스템이 일본군 위안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참전 군인들의 증언과 사료가 뒷받침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위안부 관련 논의는 단순히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일본놈들만 나쁜 놈들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자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적, 도의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일본을 정치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처벌하기 위해 접근한다면 어떻게든 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실리도 챙길 수 없다. 김귀옥 박사 인터뷰 참조

10.1 기타

  • 2004년에는 네띠앙이 연예인 이승연과 계약을 맺고 위안부 컨셉으로 누드화보를 찍어서 상상 이상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승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며칠 후 바로 네띠앙에서 촬영 강행을 선언하며[22] 다시 한번 비난받았다.
  • 12월 14일 가수 이효리트위터에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집회 1000회째 되는 날이네요. 어디서 보고 노트에 적어놨던 시를 하나 올려봤어요"라며 권태성 작가의 '다시 태어나 꽃으로'라는 시를 게재, "잊혀져 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는데, 한 누리꾼이 "위안부는 기억만 해준 걸로도 이미 고마워서 절을 해줘야 될 판이야"라는 개소리 글을 올렸던 일이 있었다.
  • 김영삼 정부는 배상은 원치않지만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 일본은 그 외에도 종전 직후 미군을 위해 또 위안소를 만들었다가 미군에게 대차게 까이고 폐쇄하는 병크를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는 양공주와 위안부가 있었으며, 미군들이 자주 이용했다.링크1링크2
  • 1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군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일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이 대통령 “日 군대 위안부 해결 용기 가져야
  •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아베 신조 총리가 삽질을 거하게 푸고 총리 취임 1년도 안 되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2012년 다시 총리가 되어 망언을 일삼고 있다.
  • 2012년 1월 8일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이 검거되었다. 그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일본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국인 위안부였으며,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징역 10개월의 형기를 마치자 일본 정부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죄는 일본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일본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 정부에서는 그가 일본에서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상황을 우려하여 중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중국으로 송환했다.
  • 2012년 5월 5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서대문구에 개관되었다. 당초엔 서대문구의 독립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광복회의 반발 내용을 요약하면 "순국 사실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주 목적이 되는 독립공원에, 일본에게 별 항거 없이 끌려갔다는 내용의 사료를 전시하려는 박물관은 성격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가 내세운 의견은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또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 방편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 2012년 6월 9일,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 위안부 기림비가 외국 공관의 존엄침해 금지를 정한 빈 조약에 저촉된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 2012년 6월 18일, 21일에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병신일본인이 위안부 평화비 앞에서 다캐시마는 일본땅 이라고 쓴 말뚝을 박고 동영상을 찍었다. 말뚝을 설치한 사람은 극우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로 밝혀졌다. 문제는 주변의 경찰이 말뚝을 설치하는 만행을 하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고, 처벌하려 해도 스즈키는 이미 일본으로 튀어 버려 수사도 힘든 상태라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말뚝테러 사건항목 참조.
  • 2012년 7월 8일,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인 일본군 성 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2년 8월 9일, KBS드라마 《각시탈(드라마)》에서 위안부 문제를 묘사하였다. 관동군의 요청을 받아 간호부 모집으로 속여 조선인을 총독부가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음에도 민간업자를 위장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 현재의 일본 상황을 비판하였다.
  • 2013년 3월 1일을 앞두고 이런 노래가 나눔의 집에 배달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유튜브 측에서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상태. 자세한 건 수정바람추가바람
  • 2013년 5월 21일, UN CESCR(사회권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내 혐한파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2013년 9월 2일, 2012년도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사과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노다 수상의 직접 사죄의 주한 일본대사의 사죄,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한 위안부 보상 계획이 마련되어있었다. 당초 위안부들에게 배상의 목적으로 설립된 아시아 평화 기금이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를 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을 목표로 추진된 것. 다만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법적 배상 책임은 종료하였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배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위안부 지원단체와 외교통상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하였고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자 일본의 사과 계획도 물건너 갔다. 이에 대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 소장은 양쪽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했다. 일본도 자민당이 사과 계획을 세울 리 없고 한국도 그때보다 사과 요구 수준을 높인 만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프랑스 앙굴렘 만화제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 부스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거절당하고, 도리어 위안부 문제를 왜곡한 만화부스를 철거당했다(....).위안부 만화 '관심과 지지'...일본 작품은 '철거' / YTN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23]

10.2 위안부 추모비

국내에서는 2012년 공주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을 통해 최초의민간 추모비를 건립했다. 통영과 거제에도 세울 계획이 있다. 그리고 통영에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다.

해외의 경우, 2008년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섬에 세워진 것을 시초로 2010년 10월에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에 미국 최초의 위안부 추모비가 건립되었으며 2012년 6월 21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위안부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LA에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측은 위안부 기념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대표들과 뉴욕일본총영사관에서 팰리세이즈시 정부에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면 일본 정부가 그 대가로 도서관 서적 기증, 벚꽃길 조성, 청소년 교류 추진 등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이는 거절되었으며 시 정부는 숭고한 위안부 기념상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재미 일본인들은 이를 철거하라고 계속 로비 공작을 벌여왔는데 심지어 2012년 6월 9일에 백악관에 청원까지 넣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청원의 일본인 서명자는 32,000여 명. 이에 대해 한국측에서도 추모비의 존속을 요구하는 청원을 넣었으나 청원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5,000명의 서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측 청원 서명자의 반에도 못 미치는 14,000명의 서명만을 받고 2012년 7월 14일 00시부로 한국측 청원은 한국인의 무관심 속에 조용히 기각되었다.

다행인 것은, 이 무식한 일본 우익들은 뉴저지나 뉴욕 주정부도 아닌 백악관에 청원을 넣었다는 일이다. 미국은 연방제 특성상 일본이나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명목상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 설령 백악관이 갑자기 미쳐서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 정부들에게 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헌법 특성상 주 정부가 그런 미친 요구를 수용할 일도 없다. 이전의 이 문서에는 저 청원 때문에 위안부 추모비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

이것은 우익 일본인들이 주동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위안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제까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왔다는 것을 미국에 인지시키는 것이다. 노다 총리 역시 이렇게 발언했다. 출처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사과라는 의견도 있고 최근까지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응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2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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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안부 사진이 아닌 난징대학살 사진이 섞여있다. 일본의 혐한/극우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난징대학살과 위안부문제 모두 별로 큰 규모의 범죄가 아닌데, 저렇게 모아놓고 자료를 이리저리 돌려쓰는 통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추정 최대치로 3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난징대학살이 큰 규모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사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다.
  • [2] 다만, 나치의 경우 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했다는 설에 따르자면 정당한 재판이 아닌 '인종차별'로도 볼 수 있어 애매하다.
  • [3] 물론 일본 극우들은 이러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며 미화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적반하장에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
  • [4]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입힌 문제이고, 나는 이 기회에, 다시금, 마음으로부터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은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は、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私はこの機会に、改めて、 心からの深い反省とお詫びの気持ち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 [5]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일본 우익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1930년대 후반에 처음 일본에서 위안부를 조달, 전선에 보낼 때부터 쓰던 공식적인 호칭이다.
  • [6] 문서 안에선 '보상'이란 용어가 '배상'과 혼재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로써의 보상은 국가나 정부의 합법적 행위에 의한 손실의 보전이고, 과거 일제의 위안부 동원문제처럼 국가 정부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들 그 행위가 명백히 불법인 경우는 '배상'이라 쓰는 것이 옳다.
  • [7] 이 판결 이후 일본 민주당, 일본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이 배상에 대한 입법안을 냈는데, 상고심이 이뤄지고 일본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일본 국회는 이를 폐기시켰다.
  • [8] 일본 헌법 제29조 제2항, 제3항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관련 기사에서 발췌
  • [9] 정확하게는 이 케이스는 티모르 섬에 표착한 호주 간호사 학살 사건과 연계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위안부와 관련된 케이스는 강요했는데. 저항하자 고문한 뒤 풀어준 예가 보고된다.
  • [10] 주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자바 일대에서 다수 발생했다.
  • [11]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통상적인 이미지는 대체로 오해다. 일본은 고노담화 전후로 수 차례 분명한 단어를 선택해 사과하였고,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도 사과문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대협측은 이러한 사과를 끝끝내 몇차례 거절하였으며,(대표적인 예가 정부차원의 인정과 보상을 요구한 아시아여성기금이다.) 연구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정대협"이) '과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지' 회의감을 가진다. 이미 한일기본조약에서 배상은 이뤄졌고, 사과 역시 고노 담화에서 이뤄졌으므로. 다만 고노담화는 결국 아베 총리에 의해 수정되었다.
  • [12] 다이쇼 말년부터 쇼와 연간에 내지에서는 실지로 아버지가 딸을 팔거나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성노예 문제도 이러한 사례로 파악하는 이론임.
  • [13] 일단 일본인 위안부에게는 지불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만인과 조선인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된 사례가 사실상 없다. 일본인에게 지불된 것이 확인된 사례도 전쟁 중에 위안부 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그간의 화대를 정산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위안부 명단상, 전시에 화대를 정산받고 귀국할 수 있었던 조선인 및 대만인 위안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인은 일부 확인되었다는 일본측 주장이 있으나,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 일본군 군표로 지급되었는데, 패전한 군대의 군표가 어떤 가치를 지닐지는…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물론 현금 교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 [14] 그런데 8월 7일 새로 공개된 자료에서 조선인 위안부에게도 대가가 지불되었고 본국에 송금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미묘해졌다
  • [15] 이 점이 90년대 한국에서 성노예 관련 조사를 할때 어른의 사정으로 넘어간 부분이다. 북한의 경우는 "지주와 자본가와 일제의 주구"를 강조하려고 이 부분을 조사하지만.
  • [16] 그런데 조선일보판의 보도에는 안병직 교수가 말한 조직적 모집행위가 있었다는 내용만 있고 뒤의 군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은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다.
  • [17] <우경화하는 神의 나라>(노 다니엘 저, 랜덤하우스, 2006) P234
  • [18] <우경화하는 神의 나라>(노 다니엘 저, 랜덤하우스, 2006) P235
  • [19] '말하자면 '아시아여성기금'이란 그런 상황에서 전후청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무라야마 정부가 차선책으로 만든 것이었다. 당연히 아시아여성기금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우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일본의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을 받으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중략)'말하자면 자민당 의원의 숫자가 세 배나 되는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국회'를 제치고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금'이었다. 다시 말해, '기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만 그 주체가 국회가 아닌 정부였을 뿐이다.' -제국의 위안부 中 인용.
  • [20] 적어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이미 법리적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음에도 도의적인 이유로 10억엔에 달하는 기금액을 조성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개인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높이 살 일이다. 박노자 역시도 한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민족주의적/(순수한 의미에서의)반일적 모순들을 공격한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간략히 평하며 '어쨌든 제가 박유하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해도, 일본의 "국민기금"을 1990년대 후반에 받은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한 국내 시민 단체나 언론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 [21] 마산에 살던 '이남이 할머니'는 17세이던 1943년 일본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성노예로 끌려갔다. 캄보디아 전선에서 일제 패망을 맞았으나 귀국할 방도가 없어 현지인과 결혼하고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킬링필드의 비극을 또 겪었고, 한국어도 잊어버려 1997년 처음 한국 언론에 알려졌을 때는 '훈 할머니'라고 불렸다. 한국인임이 밝혀져 1998년 귀국하고 DNA 검사를 통해 아직 살아있던 여동생을 만났으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귀국했다가 2001년에 사망했다. 참조.
  • [22] 물론 "불순한 의도는 절대 없으며, 이번에도 비판받는다면 화보자료를 전량 폐기하겠다."라고 실드는 대충 친 상태에서… 그리고 1년 후 네띠앙은 천벌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네띠앙 항목 참조.
  • [23] 프랑스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을 이끌어가는 국가이자, 일본과 더불어 G8의 멤버이기도 하다. 당연히 일본의 이런 압력이 불쾌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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