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主義 / Capitalism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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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공산주의에서는 그 반대이다."
-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
자본주의는 흔히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다.[1]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나, 자본주의의 명확한 정의는 엄밀히 말해서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특정 시대의 특정 지역이 자본주의에 도달했다"는 서술의 경우, 과연 어떠한 면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대게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공동체 내에서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한다.
- 다른 모든 요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단 사적 소유권의 인정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 고대세계의 상당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존재만으로 자본주의를 규정할 경우에 더 엄밀한(=좁은) 정의들과 혼란을 일으키기 매우 쉽다.
- 다른 모든 요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단 사적 소유권의 인정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 고대세계의 상당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존재만으로 자본주의를 규정할 경우에 더 엄밀한(=좁은) 정의들과 혼란을 일으키기 매우 쉽다.
- 혈통적 조건이 아닌 생산수단의 소유로 결정되는 뚜렷한 계급의 존재.[2]
-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의 정의. 명백하게 혈통적 조건인 노예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등장하나,(브뤼주의 면직물 산업이나 송대의 비단 산업 등.)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고 사라져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정교해 보이지만, 이 도식을 역사에 적용할 경우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라 명명한 유럽 사회는 18세기까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의 정의. 명백하게 혈통적 조건인 노예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등장하나,(브뤼주의 면직물 산업이나 송대의 비단 산업 등.)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고 사라져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정교해 보이지만, 이 도식을 역사에 적용할 경우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라 명명한 유럽 사회는 18세기까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재의 존재.
- 자본주의의 정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각 사회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계산할 때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다. 실질적인 재보의 이동 없이도 원거리에서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경제의 회전속도를 크게 늘려주는 신용수단, 즉, 어음(나아가 지폐.), 환전, 은행, 투자, 이를 보완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자본주의의 정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각 사회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계산할 때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다. 실질적인 재보의 이동 없이도 원거리에서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경제의 회전속도를 크게 늘려주는 신용수단, 즉, 어음(나아가 지폐.), 환전, 은행, 투자, 이를 보완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신자유주의의 득세 ¶
소련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승리->우월'의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득세한 것은 그동안 복지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해온 수정자본주의자들이 아닌, 자본에 대한 공공의 간섭을 적극 배제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는 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시장의 중심이 금융으로 옮겨가면서 국가 단위의 경제와 금융억압을 주장했던 수정자본주의자(케인즈주의자)들의 이론이 설득력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에 케인즈식 처방이 먹히지 않았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득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참조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공공에 대한 간섭 배제" 및 "시장자유"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금융영역의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이론이 있다. 전세계적인 금융네트워크가 구축된 현대에서는 초국적 거대자본의 단기적 투기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 - 예를 들면, 미국 - 의 기능 또한 이를 보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대안세계화 운동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측면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2.1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
2009년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일련의 금융위기들이나 의료 민영화 등으로 인한 정부의 복지공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고삐풀린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를 또 한번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009년 10월 12일에는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고전 경제학 이론과 그 뒤를 계승한 정통파 경제학(신고전 경제학이라든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엘리너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와 올리버 윌리엄슨 UC 버클리대 교수가 선정되기도 하는 등 신자유주의는 여기저기서 대차게 까이고 있는 중이다.
2009년 10월 12일에는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고전 경제학 이론과 그 뒤를 계승한 정통파 경제학(신고전 경제학이라든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엘리너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와 올리버 윌리엄슨 UC 버클리대 교수가 선정되기도 하는 등 신자유주의는 여기저기서 대차게 까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