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主義 / liberalism
2 역사 ¶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간주된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아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 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봉건귀족 및 전제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이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 이며,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다.
2.1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제강점기 당시 들어온 사회주의에 밀려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4], 당시 자유주의자들 상당수가 일제의 실력양성론에 동조한 흑역사로 인해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파 인물들은 극우와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6.25 전쟁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극우파에 의해 주도된 극좌파부터 중도우파까지의 숙청으로 인해 남한에 정착된 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형태의 냉전 자유주의. 덕분에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 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5][6][7]
다만 최근에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풍토나 사회문화여건 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며, 일상생활 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가 도외시된 부분이 많아 민주화 세력인 사람 중에 진정으로 리버럴(자유주의, 개인주의 성향)한 사람이 흔치 않으며, 대개 집단주의적, 민중주의적 성향이 짙다.[8] 이에 대해 유명 진보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외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는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한 부분이 나온다...
여담으로 최근에 자유주의 분위기가 한국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또 다른쪽에서는 방종에 가까운 극단적 자유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 자유주의의 미숙성이 여전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는 권위주의 잔재의 덫에 걸려있고, 정작 통제가 필요한 분야는 시쳇말로 '막 나가자고요' 인 셈.
3 자유주의의 구분 ¶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3.1 정치적 자유주의 ¶
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즈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최근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쩌샌델보다 훨씬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 듣보잡 후새드 역시 책을 잘 내야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 키배를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13]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사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하며[14],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3.3.1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 ¶
3.4 사회적 자유주의 ¶
19세기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야경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덤 등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정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권력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할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확립된 사회적 자유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의 것이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등을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흡수하게 된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20세기 대공황 이후에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도금시대의 폐해가 드러난 19 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즈음에 존 듀의,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의 진보주의 물결을 타고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되어 30년대 뉴딜정책과 함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사회적 자유주의 정책이 팽창되고 확대된다.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현대적 자유주의라고도 불리며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은 사회적 자유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반대로 고전적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 혹은 자유의지주의(리버테리아니즘) 라고 한다.
쭉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 자유주의는 위에서 설명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가 그러하였듯이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일컫는 또 다른 명칭으로서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는 명칭도 존재하고 있다.
3.5 신학적 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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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작성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문화적 상대성과 개방성에 유념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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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며,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기존 기독교의 교리주의와 반대되게 성서를 엄격한 역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즉, 정통주의신학에 반대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신학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 보다 인간의 이성이 우선시 된다.
- 신학적 형식 :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성서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한다. 성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운 검토를 가한다.
- 신학적 내용 :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속죄론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도 역시 기존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리주의의 속죄론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속죄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데 대하여, 자유주의신학은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상태의 변화에서 속죄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예수는 단지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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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는 공화당이 자유주의였고 민주당이 남부 보수주의의 거두였는데 어쩌다 보니 위치가 바뀌었다.[2] 1차대전 이후로 파벌다툼 이후 시망, 20세기 말에 영국 민주당과 합쳐서 자유 민주당이 됐지만 역시 듣보잡. 최근 총선에서 잠시 주요 연정 대상으로 떠올랐었다.
[3] 보수당은 미국 민주당의 변천과 비슷하다
[4] 균등사상이 강한 한국인의 민족성을 고려한다면 나름 근거있다.
[5] 사회주의자의 조직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의 조직은 없는지라 보수단체와 방을 같이 쓴다고 볼 수 있으려나?
[6] 한국의 정치인 중 그나마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거쳐 진보신당까지 분포하는 광경을 살펴볼 수 있다(...)
[7] 군가산점논란에서 정작 모병제의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고 가산점 논쟁이 '징병제'틀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8] 최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에서 진보 진영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고집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경찰국가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 했던 독재정권 시기의 영향도 있다.
[9]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10] 어떤 선진국에서는 결핵환자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입원시킨다고 한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특수 비행기편으로 강제출국시킨다고...
[11]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에 미국정부가 계엄령 드립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12] 상기한 분야에서 정말로 극단적 자유를 추구하자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급 방종을 추구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착각하지 말자.
[13] "다원주의 사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당성을 가진 이견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바꿔말하면 나치나 종교적 근본주의
[14] 사실 복지국가 수준이 아니라 롤즈는 "기초이익공여사회" 드립도 쳤다!
[15] 초기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자였다. 하지만, 본국인 미국에서는 당시 근본주의자가 소수에 불과했다. 안습.
[16] 당장 인터넷에서 기독교 자유주의만 쳐봐도 이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느니하는 비판글이 수두룩하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