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금지

위험! 작성금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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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가 없이 이하의 항목을 작성할 경우 반달리스트로 간주되어 리그베다 위키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형사고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 등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항목을 작성함으로써 생기는 작성자 개인의 법적 문제에 대해 리그베다 위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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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정의
2. 목록/예시
3. 예외
3.1. 소송의 곤란성
3.2. 공익목적
3.3. 정치/사회 관련 인물의 경우
3.4. 기타
4. 해금
5. 참고 법률조항

1. 정의

  1. 해당 항목의 작성으로 인하여 리그베다 위키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운영진 및 사용자가 경찰서 정모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성을 금지 또는 제한한 항목들입니다. 동결처리로 커버할 수 없는 문서들과 특수한 문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률 기준으로,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모든 사실을 적시하여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1]. 특히 비방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설령 비방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 법적으로 일단 고소 및 고발이 접수된 이상, 설사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불기소 처분 전까지 수사 자체는 진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 이 지침에 없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법률(아래 참고)과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기본방침에 저촉되는 내용은 이 항목에 서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작성이 금지됩니다. 같은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에 따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선스를 보증할 수 없는 내용 역시 작성이 금지됩니다.
    이는 리그베다 위키에 작성 및 수정한 내용은 다른 제한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Share-alike)는 뜻이며, 어떤 문서에서든지 반달리즘을 목적으로 한 문서의 사유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문서에 삽입된 그림, 동영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저작권 표기를 모두 포함하지만, 단순 링크나 원저작자의 저작물 사용 허용 여부 자체에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다른 위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원작자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편집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보호받고 있으며, 리그베다 위키 내 항목에서의 저작권 표기는 관련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적어놓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이용을 보증하는 의미로는 볼 수 없으며, 이용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와의 합의를 거쳤거나 분쟁의 염려가 없는 경우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저작권 표시 내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2]
  3. 명예훼손이나 기본방침 위반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의거, 서술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내용 역시 작성이 금지됩니다. 이는 미수죄나 방조죄의 성립으로 인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영속적으로 백과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이지, 절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1. 자살 : 예시 서술시 자살방조죄가 성립됩니다.
    2.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므로 통일 전까지는 관련 동영상 및 가사의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08.15) 이후 활동한(활동하는) 생존중인 정치인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인물은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 범주에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정치색이 농후한 언론인, 폴리페서, 친북 관련 인사 등도 포함되며, 굳이 작성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법률전문가[3]의 자문을 구하여[4]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보한 후 그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뇌물수수, 국가보안법 등의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살인, 강도, 절도, 공문서 위조 등 강력범죄자 신분이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 : 김형식, 민종기)
  5. 관련 사건 및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가리키는 바로가기 문서로 만듭니다. (예:오덕페이트 → 화성인 바이러스/십덕후편) 단, 위 관련 사건/관련 항목에 속한다 하더라도 동음이의어 혹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항목은 그 사건이나 인물만을 지칭하는것이 아니므로 예외입니다.(예: ㅇㅅㅇ→ 조이라이드 X 작성금지 O) 또한 관련된 루머가 심각한 수준인 경우 이 문서(작성금지)로 바로가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복수의 관련 사건 및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항목으로 리다이렉트합니다. 단, 리다이렉트 대상 항목이 작성금지 항목의 우회등록 성격이 되도록 편집해서는 안 되고 또한 위에서 말한대로 동음의이어,동명이인 있는 경우는 밀접하다 볼수없으므로 예외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작성금지 대상이 동음이의어 혹은 동명이인 항목이 될 수 있는(되는) 경우, 본 항목을 가리키는 바로가기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예:오세훈 → 독립 항목[5], 팀9 → 바콰르텟으로 리다이렉트[6], 작성금지 X) 이 경우, 작성금지로의 리다이렉트를 피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작성금지 항목의 우회등록 성격이 되도록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6. 작성금지 항목(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타 항목에 등록 및 언급하는 등의 우회등록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항목의 제목이나 넘겨주기 만이 아닌, 항목에 대한 본문, 항목 수정에 관한 코멘트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작성금지 항목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복자 등을 이용해 우회등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자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언급 자체도 우회등록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7. 아래 목록에서 실명/예명이 거론된 인물의 경우, 익명성과 구별성의 절충을 기하기 위해 성을 포함하여 초성체로 표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엉뚱한 인물과의 혼선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초성체 표기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8. 항목 존재의 이유가 없으므로 재작성 우려가 없는 경우 삭제해 주시고, 항목 논란이 있는 등 재작성 우려가 있는 경우(3번 이상 생성/삭제가 반복된 경우) 여기로 리다이렉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란이 심각한 경우에는 여기로 리다이렉트하신 뒤 위키 게시판에서 동결처리를 요청하거나 삭제 후 생성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금지 대상 항목을 이 항목으로 리다이렉트하는 이유는 현 위키 엔진 특성상 생성보호 기능이 특정 기능 제한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차기 위키엔진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차기 위키엔진에서 생성보호 기능이 생겨 작성금지 대상의 리다이렉트가 필요없어지더라도 본 항목은 항목 작성 금지/제한 기준으로서 존속됩니다.
    3. 새로 작성금지 바로가기를 만들 경우 코멘트에 작성금지 지정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간혹 작성금지 바로가기가 삭제될 수 있으나 이는 작성금지로 지정된 지 오래되어 논란 또는 화제의 대상에서 벗어났거나 링크하는 항목이 없는 등 재작성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항목 수만 차지하는 리다이렉트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작성금지 바로가기 해제가 작성금지 지정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9. 특정인을 언급하여 비방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등, 항목 코멘트에서 작성금지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제목이나 내용과는 달리 항목 코멘트는 일단 남겨지면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개입하여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남으며, 현재 특정 역사에 대한 삭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특정 항목의 작성금지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이의제기는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해주시기 바라며, 규칙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습니다. 단 헌법상 사유라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헌법 제37조제2항[7]에 의거, 역시 받지 않습니다.
    • 작성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들입니다.
  11. 편집하거나 생성한 문서 내용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해당 작성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률 기준으로, 본인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
  12. 새로 항목을 작성할 경우 본 항목을 읽어 본 뒤 아래 조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금지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으면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
  13. 만일 아래의 항목을 작성한 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위키 게시판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항목작성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IP주소가 나와있는 이력화면과 작성자가 개입한 버전의 스샷을 찍어서 관계 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최하단의 '작성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참고바랍니다.) 단 고인드립 등의 친고죄는 고발을 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작성금지로 지정된 인물 중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 있을 수 있으나, 리그베다 위키가 이들에 대한 작성과 언급을 금지한다고 하여 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이 항목은 공지성 성격이 강한 항목이므로 이 항목과 하위항목 내에서는 취소선과 같은 농담은 쓰셔서는 안 됩니다.

2. 목록/예시

3. 예외

아래의 예외는 작성금지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이유로 작성금지 대상에서 해제된 것에 대한 항목의 예시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유'는 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저명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아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저명성이 부족한 것은 작성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작성 거절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 소송의 곤란성

  •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문제를 방지함이 주 목적이므로, 작성금지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인물 또는 단체들은 잠정적으로 예외로 둡니다. 다만, 친고죄 관련 법적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작성금지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우리민족끼리 → 아래의 '불법사이트'에 해당하나 북한 단체(사이트)이므로 예외로 합니다.
  • 이미 사망한 인물의 경우 생존 인물과는 달리 허위의 사실을 기술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유족 및 후손이 고소를 하지 않는 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이 생존자와는 달리 허위사실을 직시한 명예훼손으로 유족 및 후손의 고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역사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 및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을 위반한 내용(고인드립 등)은 삭제될 수 있으며, 유족 및 후손이 작성을 거절한 경우나 사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작성금지 및 동결처리가 유지됩니다.

3.2. 공익목적

이하의 예외조항은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외로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예는 범죄자나(특성상 작성 가능) 반국가(반사회)단체, 또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으로 한정되며, 성범죄자 알림e나 블로그 등 유명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개한 것과 연예 분류의 프로그램이나 섹션, 와이드 쇼[8] 등에서 단독으로[9] 공개한 것은 저명성의 논란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10] 또한 역사적으로 사법살인이 명백한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그것이 주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법원 재심에서 많은 결과가 무죄 또는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만큼,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유명 언론이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긴급재난방송사[11]의 정규 뉴스, 11대 일간지[12] 종이신문에 나온 기사만 인정합니다.

  1.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
    • 강의석 → 2011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종기 →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장(당진군수)이고 정치관련 인물이라 작성금지 대상이지만 자국의 여권을 위조한 강력사범입니다. 2011년 7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신창원 → 살인 및 탈옥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 최희진 → 원래 작성금지 대상이었으나, 2011년 5월 13일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진 후 상소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 '범죄자' 확정으로 작성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2.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증거가 충분해 오직 법원 결정에 따른 형량만이 의미가 있는 흉악범 또는 반국가(반사회) 단체
    • 김수철, 조두순 →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아동 성폭행범이기도 하며,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 아래의 '불법사이트'에 해당하나 내란을 목적으로 한 종북 커뮤니티이며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 유영철, 강호순, 김길태 → 이미 살인을 저지른 바 있으며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연쇄살인범이기도 합니다.
    • 이준석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선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하여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책임자입니다. 당연히 법원 판결만이 의미가 있는 흉악범죄자로 분류 가능합니다. 다만 동명이인인 정치인에 관하여는 이력서 수준의 언급만 허용합니다.
  3.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 및 단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 및 단체들을 일컫습니다. 항목 난립 방지를 위해 대상은 공중파 및 11대 일간지 등에서 다루어진 인물 및 단체로 한정되며, 소송 위험이 있으면 항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작성금지 해제 시점은 지방법원급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으로 합니다.
    • 김완섭 →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친일작가입니다.
    • 김형식 → 현역 서울특별시의원이지만,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살인교사 그 자체로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충분하며 지상파 3사 뉴스에 모두 주요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스티브 유 → 병역 거부를 위한 미국 국적 취득으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입국까지 거부되었으므로 소송 위험 역시 없습니다.
    • 신정아 → 학력위조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또 이로 인한 수형 기록이 있는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 예방접종 거부로 인해 연합뉴스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3.3. 정치/사회 관련 인물의 경우

  1.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한 헌법 5조 2항에 따라, 정치색을 드러내서는 안되는 군인 또는 군인 출신 인물의 경우 잠정적으로 허용됩니다. 물론 군인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 헌법에 불합치한 행동을 저지르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에는 작성금지가 유지되며 장성급 이상의 인물이 아닌 경우 장기적으로 매스컴을 타지 않은 이상 저명성 부족으로 역시 작성이 제한됩니다.
    • 김태영, 김관진 → 이들의 경우 동명이인(전자는 축구선수들과 가수, 후자는 성우)이 있기도 합니다.
  2.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문제를 방지함이 주 목적이므로 동명이인 항목의 경우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기술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는 찌질이 등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백과사전인 리그베다 위키에서 다룰만한 가치'인 저명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필(畢)하고 이를 위키 게시판에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나, 역시 당사자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의 서술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문서 첫머리에 명예훼손 여부 확인을 마쳤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4.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단, 사칭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칠 수는 있으며,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본인이 작성을 승낙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5. 이미 사망한 경우. 사망한 정치/사회 관련 인물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본 위키 특성상 사망한 정치/사회 관련 인물의 유족들이 본 사이트를 열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인물(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작성금지 및 동결처리가 유지됩니다.(소송의 곤란성 단락 참고 바랍니다.)
    • 제1공화국 시절 인물 대다수(김구, 조봉암 등) → 대부분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08.15) 이전에도 활동했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6. 정치가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정치가가 본업이 아닌 경우 본업에 대해서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본업이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흑역사가 되어버린 경우, 작성하기 전에 위키 게시판 토의를 먼저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예시는 작성금지 항목에서는 서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그 역의 경우(정치인이 본업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승덕 →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경력이 있으나 본업이 변호사라 변호사 활동 및 방송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되었습니다.
    • 김을동 → 현직 국회의원이기는 하나, 본업이 배우여서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유인촌 → 작성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으나, 본업이 배우여서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허경영201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 전무, 가수에 대해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실 정치적 이유와는 별개의 엽기적 행각으로 인해 매스컴을 탄 인물(특성상 작성 가능)이기도 합니다.
  7. 이미 세계구급 인물이 되어 대한민국만의 정치가라고 할 수 없는 경우
    • 반기문 → UN 사무총장이 되어 세계구급 인물이 되었습니다.
  8.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사절(대사, 공사, 영사 등)의 경우, 외국 정치인이지만 한국에 부임하여 주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외국사절 명예훼손 및 모욕죄(모욕죄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여 작성이 제한되나, 이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해금됩니다.
  9. 암살 행위자, 여권 위조범 등, 정치적인 일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란, 외환죄처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역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것만 인정하며, 그 이전의 사례인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력서 수준의 언급만 허용합니다.
    • 민종기 →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석기 →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정치색이 강한 인물이라 작성금지에 해당하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중심 인물이므로 해당 문서로 리다이렉트되어 있습니다.
  10. 분명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행적이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기행에 가까운 경우
    • 허경영 → 대통령 후보로도 여러 번 출마하였으나, 그 행적이 기행에 가깝습니다.

3.4. 기타

  1. 당사자와의 갈등을 방지함이 주 목적이므로, 관련자가 직접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을 찾아가 항목 작성을 명확히 허용한 경우는 명시적 예외로 합니다. 다만, 사칭으로 인한 2차 피해와 반달리즘을 막기 위해 확인 과정을 거칠 수는 있으며, 당사자가 반달리즘을 행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동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 (좋은 예) 애니리프 → 당시 핵심 기획자였던 관련자가 비판적으로 내용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 (나쁜 예) 알집이스트소프트에서 허가 없이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 반달행위로 포착되어 비로그인 제한으로 동결처리되기도 했습니다.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독자연구 금지 조건으로 동결처리가 '일시 해제'되어 있습니다.
  2. 작성금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유명해진 경우 인물 항목으로서가 아닌 그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은 항목 내에서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단, 서술 자체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명이의인 항목이 있어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해당 항목에 대한 작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작성금지 사유에 해당하나 인물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본 목적이 아닌, 항목이 가진 특성이나 왜곡된 목적에 의해 유명해진 경우에 한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물 항목과 마찬가지로, 작성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항목 내에서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에 미달된다 해도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서 운영자에게 항목 작성을 허가받으면 예외적으로 항목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기본방침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작성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따르시기 바라며, 토론 도중 또는 작성불허 조치 이후에 수정하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가 항목 작성을 불허하면 항목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 Pirates! - 브라질 웹툰, 과거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s-2.12의 조건에 미달되어 삭제되었으나 관련 항목을 다루는 랭킹 차트에 저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목이 부활하였습니다.
    • 라팔최고 - 찌질이로만 유명해진 경우이나, 소송의 위험도 없는 관계로 합의에 의해 찌질이 작성 기준 변경으로 인한 작성금지의 예외로 지정되었습니다.

4. 해금

작성금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작성금지 사유가 재발생하거나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해 동결처리 또는 작성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작성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 개정될 경우 작성금지 기준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또는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의 개정은 해당 규정이 완화되는 경우나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존 항목에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금지 사유 소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이 사망 또는 해산(기업, 단체 등)한 경우(찌질이로만[13] 알려진 경우나 일부 논란가능성 정치인 제외)
    • 항목작성을 거절한 사람의 경우,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할 수 없음(=사후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해금)[14]
    •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거절한 사람이 사후에도 작성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해금 불가. 이 경우는 유족이 거절 의사를 철회해야 해금됩니다.
  2. 작성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의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경우
  3. 작성금지의 원인이 된 법적문제가 해결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작성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끝났을 것을 요합니다. [15]
    • 피고인 신분으로 있었던 인물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는 작성금지 대상 인물이 피고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정이 되어 해금됩니다.
    • 해당 인물이 연루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이 경우는 주로 작성금지 대상 인물이 고소인인 경우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형사소송법 제232조[16]에 의거, 판결이 났거나 소송을 취하한 경우 다른 사건으로 새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해금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인물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형소법 232조 적용)
      • 해당 인물이 연루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4. 항목작성을 거절한 사람이 이를 철회한 경우
  5.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밀 사항 중에서 위 항에 있는 유명 언론에 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된 경우, 공개된 범위와 같은 수준에서의 서술은 가능합니다. (예 : 주민등록번호 공식, F-15K의 상세제원 등)
또한 특정 이슈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금될 수 있습니다(예: 미네르바 사건).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금기한은 위의 해금조건이 충족될 때까지입니다.
그 밖에, 특정 문서의 해금을 원하시는 경우 라그베다 위키 게시판에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후 해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 법률조항

작성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 공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 범죄의 실행 방법 전반
    •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병역 면탈 방법
    •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본인이 작성을 거절한 경우. 삭제의 근거이며, 처벌 조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제6항에 의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생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성 내용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선거입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리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자살 방법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작성금지로 지정된 대부분의 인물 항목(본인이 작성을 거절한 경우 제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탄 및 화염병 제조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사람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방법
    • 형법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24조 (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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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1년 7월 4일명예훼손죄의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습니다.
  • [2] 관련 법률 : 저작권법 4장 전체(데이터베이스의 정의), 125조 4항, 136조 3항
  • [3] 변호사, 법무사 등
  • [4] 작성할 문서의 초안을 해당 전문가에게 보여준 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받으면 됩니다.
  • [5] 서울특별시장 항목으로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설명만. 나머지는 EXO 멤버 '세훈'으로서의 중계항목
  • [6] 동방 프로젝트 전문 번역팀입니다. 2012년 7월 팀 홈페이지 관련 논란이 일어난 후 해당 팀의 요청으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만, 해당 단어는 영미권에서 바콰르텟(바보 4인방)을 일컫는 통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콰르텟 쪽으로 리다이렉트하였습니다.
  • [7]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8] "생방송 오늘아침"이나 "기분좋은 날" 같은 프로그램
  • [9] '단독으로'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 정규 뉴스에서 공개된 것들이 이들 프로그램에서도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 [10] 연예 분류나 와이드 쇼 등은 가십 성향이 강하여 항목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만 매스컴을 탄 경우 역시 이에 포함되며,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신문(이른바 찌라시,전단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 [11] KBS, MBC, SBS, EBS, YTN, 뉴스Y, MBN, 채널A, TV조선, JTBC
  • [12] 경향·국민·내일·동아·문화·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 [13]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지 않는 한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친고죄로서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인터넷 찌질이로만 알려진 사람의 경우 인터넷 외의 영역에서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명성 문제가 걸립니다.
  • [14] 예 : 아무개가 사후에도 작성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상, 아무개가 사망한 경우 추후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해금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15] 피고인 신분으로 있었던 인물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피고인인 작성금지 대상 인물이 유죄), 해당 인물이 연루된 소송이 종결된 경우(피고소인이 무죄).
  • [16]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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