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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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愚政治. 원어인 Mobocracy 는 이성을 잃은 광포한 국민들이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자는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다수의 군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하였을 때 통제불능이 된 국민들이 바퀴빠진 수레마냥 아무데로나 굴러가는 것은 폭민(暴民)이고,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약한 힘 약하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리는 것은 빈민(貧民)이라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에 초점을 두었음.

민주주의의 단점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떡밥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국개론독재, 대민영합주의 등. 다만 국개론이 플라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라면, 독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에 해당된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연금 정책이나 담배의 해악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제 살 깎아먹는 이유도 중우정치의 폐단이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셈.

다만 중우정치에 대한 대응이 결국 플라톤 시절부터 엘리트 주의였다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교각살우도 정도가 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조화시킨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본 관료제처럼 안팎으로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로베르트 미헬스가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을 설파했듯이, 반드시 부유층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또 민주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 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대의 민주주의 역시 과두정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와 엘리트 주의가 혼재된 형태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두고 봉건사회 국왕의 신민 지배와 대비되는 엘리트의 대중 지배 형태라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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