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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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전말
3 조사
4 유서
5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
5.1 언론사의 무신경함과 망자 모욕
5.2 교감과 교사들의 망언
5.3 높으신 분들의 발언
6 후폭풍
6.1 왜 반향이 큰가?
6.2 사건 후에도 반성 없는 가해자들
7 구속 후 가해자들의 태도
8 재판
9 특이점
9.1 맞벌이 문제
10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수사
11 네티즌들의 반응과 결론
12 관련 항목

1 개요

2011년 12월 20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에 사는 D[1] [2] 중학교 2학년인 14세 소년 권모군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한국판 오코우치 사건[3]이라 볼 수 있다.

소년은 길고 긴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여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2 전말

피해자 권모군은 3월 중순부터 9개월 동안 서모군과 우모군, 그리고 또 다른 1명의 동급생[4]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권모군에게 넥슨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같이 하자고 강요해서 억지로 컴퓨터 게임을 시켰다. 가해자들은 권모군의 돈을 빼앗아가려고 통장에서 돈을 강제로 인출했으며,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권군이 반항을 하면 수십대씩 두들겨 패고 무릎을 꿇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과 모욕을 가했다.

3 조사

23일, 대구수성경찰서는 피해자 권모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서모군(14)과 우모군(14)을 불러 조사를 하였다. 서모군과 우모군은 대체로 유서의 내용을 시인했으나, 장난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되었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피해자 권모군의 교우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2-3명 정도 소수 가해자들이 권모군을 괴롭힌 곳은 학교 등 보다는 주로 권모군의 집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D 중학교에서는 2011년 7월에도 여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P양은 단짝 친구의 따돌림 문제를 알게 되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담임 교사의 책상에 두고 나왔다. 그러나 담임 교사는 단체 기합이라는 어설픈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하였다. 자신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기합을 받아야 했다는 죄책감과 또래 집단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 P양은 자살했다. [5]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그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얼버무렸다고 한다. D 중학교 이사회에서는 교장을 직위해제하였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는데 더욱 끔찍한 정황이 나타났다.#

자살한 학생의 형은 자신이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자책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인 어머니의 인터뷰도 올라왔다.#

아래는 권군의 유서이다. 어린 싹이 채 열매를 맺기도 전에 집단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생각해보자.

4 유서

http://image.donga.com/photo/udata/photonews/image/201112/23/20111223018/20111223018_1.jpg?width=250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XXX하고 XXX이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매일 라면을 먹거나 가져가고 쌀국수나, 용가리, 만두, 스프, 과자, 커피, 견과류, 치즈 같은 걸 매일 먹거나 가져갔어요.

3월 중순에 XXX라는 애가 같이 게임을 키우자고 했는데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된 거에요. 그리고 그 게임에 쓴다고 제 통장의 돈까지 가져갔고,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등수는 떨어지고, 2학기 때쯤 제가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애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오만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빡지까지 써줬어요. 게다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때리고 나중에는 XXX이라는 애하고 같이 저를 괴롭혔어요.

키우라는 양은 더 늘고, 때리는 양도 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 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
12월에 들어서 자살하자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또 밀레 옷을 사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매일 나는 그 녀석들 때문에 엄마한테 돈 달라하고, 화내고, 매일 게임하고, 공부 안하고, 말도 안 듣고 뭘 사달라는 등 계속 불효만 했어요. 전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었기에 쉽게 죽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성치 않아서 매일 피곤했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병도 잘 낫지 않았어요. 또 요즘 들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냐는 전화를 했을 거에요. 그 녀석들이 저한테 시켜서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은 다음 오시기 전에 나갔어요.

저, 진짜 죄송해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남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협박을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쯤에 김○○이나 윤○○이란 애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줄 거예요.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제 자신이 비통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매일 화내시지만 마음씨 착한 우리아빠, 나에게 베푸는 건 아낌도 없는 우리엄마, 나에게 잘 대해주는 우리 형을 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일찍 철들지만 않았어도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에요. 매일 장난기 심하게 하고 철이 안든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요. 아마 제가하는 일은 엄청 큰 불효인지도 몰라요. 집에 먹을 게 없어졌거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내실 때,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단 그 녀석들에게 당하고 살며 효도도 한번도 안한 제가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제 이야기는 다 끝이 났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그 녀석들은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도어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 저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저희 가족을 기다릴게요.

12월 19일 전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저로서는 억울했지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은 그날 짜증난다며 제 영어자습서를 찢고 3학년 때 수업하지 말라고 XXX은 한문, XXX는 수학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5시 20분쯤부터는 아까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저는 정말 엄마한테 죄송해서 자살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12월 19일) 혼날 때의 엄마의 모습은 절 혼내고 계셨지만 속으로는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대부분의 학교친구들은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예를 들면 윤OO, 김OO, OOO, OOO, 최OO, 이OO, 장OO, 황OO, 최OO, 전OO, 이OO, 장OO, 이OO, 김OO, 남OO, 유OO 등 솔직히 거의 모두가 저에게 잘해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가족들 몰래 제 몸의 수많은 멍들을 보면서 한탄했어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시는 아빠, 고맙습니다.
매일 제가 불효를 했지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생각해주시는 엄마, 사랑합니다.
항상 그 녀석들이 먹을 걸 다 먹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던 우리 형, 고마워.
그리고 항상 나에게 잘 대해주던 내 친구들, 고마워.
또 학교에서 잘하는 게 없던 저를 잘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또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아빠 매일 공부 안 하고 화만 내는 제가 걱정되셨죠? 죄송해요.
엄마 친구 데려온답시고 먹을 걸 먹게 해준 제가 바보스러웠죠? 죄송해요.
형. 매일 내가 얄밉게 굴고 짜증나게 했지?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런 이유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앞에서 밝혔으니 전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저는 원래 제가 진실을 말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지만 제가 진실을 말해서 억울함과 우리가족 간의 오해와 다툼이 없어진 대신, 제 인생 아니 제 모든 것들을 포기했네요. 더 이상 가족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슬프지만 저는 오히려 그간의 오해가 다 풀려서 후련하기도 해요. 우리가족들, 제가 이제 앞으로 없어도 제 걱정 없이 앞으로 잘 살아가기를 빌게요.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좋은 곳은 못갈 거 같지만 우리가족들은 꼭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네요.

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 올림-

P.S.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몇 번을 생각해도 정말 안타깝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5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

5.1 언론사의 무신경함과 망자 모욕

가해자는 친구가 아니다. 같은 반에 있었던 인간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해당 사건과 일련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언급 혹은 TV 토론 등에서 몇몇 높으신 분들과 일부 언론에서 기사제목 혹은 내용에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비단 이 사건만이 아닌, 학교를 배경으로 한 사건에서의 고질적인 문제),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이다. 같은 반에 있는 동급생 = 친구라는 공식은 학교 내에서의 인간관계 및 구성을 도매금으로 묶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알면서도 '친구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즉, 이 사회가 학교폭력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아 왔는지가 저 '친구'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을 왜곡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엄연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며, 친구라는 표현으로 묶을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자살한 소년과 가해자 2~3명은 결코 친구 사이가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아니 '인간'과 '인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폐기물'의 관계일 뿐이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악행은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벗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유서 내용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친구 오용의 여파 때문인지 피해자의 유골함을 찾은 가해자 중 한 명인 우모군이 사죄한답시고 남긴 메모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 여기 못난 친구 ○○가 왔어." 라고 시작해서 "못난 친구가"로 끝맺는다. 앞뒤 정황을 모르는 사람이 이 메모만 보면 친구끼리 장난이 지나쳐서 벌어진 비극쯤으로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친구도 아닌데 그렇게 편지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에서는 복싱국가대표 신종훈 선수가 과거 일진이며, 가출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으나 금메달로 속죄를 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감동적인 3류 소설을 써서 독자들을 낚고 명예훼손을 저질러서 선수의 항의를 받고 있다.#

5.2 교감과 교사들의 망언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의 중학교 교감은 자살한 애를 영웅만들 일 있냐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거기에 교사들은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불구경왔냐고 화를 내는가 하면 니들 자식이 당해봐야 알겠지라면서 화를 내며 교무실을 나가버리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 이건 교사들이 들어야 되는 말 아닌가? 본격 적반하장 이런 태도는 여전히 이 학교 교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이 학교 교사등이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어이 상실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정작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죄책감보다는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건이 드러나 자신들의 지위에 위협을 받고 여기 저기 불려다니게 된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으로밖엔 안 보인다.

5.3 높으신 분들의 발언

높으신 분들께서는 빵셔틀이 뭔지도 모르고 까짓 심부름 좀 시킬 수 있는거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셨다.[6]

“빵셔틀 뭐가 어때서” 현실 모르는 의원님...
참고로 이 발언이 나온 곳은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다.

6 후폭풍[7]

이 사건 이후에 해당 학교에 미친 후폭풍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 학교는 거의 공황상태가 되었고, 이 점이 기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한 중학생 다니던 학교는 공황상태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9일 영장

또한 가해자 권모군이 피해자에게, 해킹된 자신의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키울 걸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협박, 폭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한동안 게임 중독 문제로도 번질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 이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광주·청주서도 목숨 끊어… ‘모방자살 ’우려, 아파트서 중학생 목매 숨진 채 발견 등), 얼마동안은 학교폭력 중지에 촛점을 맞추는 듯 했으나,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미디어 규제와 게임 중독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다.

10대의 자살 건수가 1년에 약 44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2009년)[8] 앞의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확실한 점은 이 사건 이후로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관심이 급증해졌으며, 이 사건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9]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태도가 변하였다. 사건 전에는 여성,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였고 웬만하면 훈방조치하였던 사건을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민생치안현안으로 보고,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의 경우에는 구속수사[10]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11]
경찰 “이제 학생이라고 안 봐준다”…‘학교폭력과 전쟁’ 나서, 구속수사 확대
학교폭력과 전쟁! 가해학생 전학가면 못온다[12]

6.1 왜 반향이 큰가?

집단괴롭힘 때문에 벌어진 자살 사건은 사실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들이 별다른 일 없이 묻혀버린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이 반향에는 씁쓸하게도 한국 사회의 위선과 모순, 그리고 (주로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깊이 담겨 있다.[13][14]

  1. 피해자가 남긴 유서가 제법 명문이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의 관념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 만일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에게 원망을 토해내는 유서였다면 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여긴 어른들의 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경우, 많은 유서들이 부모나 교사를 원망하는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 일이 많다. 이런 경우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피해자가 공부를 잘 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번듯한 교사 집안의 아이였다는 점.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격당했다는 것이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적절하게 와 닿았다. 집단괴롭힘이 한국 아동 교육의 지상명제인 공부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던가, 공부를 못하거나 사회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아이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5]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이런 아이들이 당하고 있을 때는 무감각했다는 점에서 착하고 공부잘하는 아이만이 지켜질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한국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3. 게임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점. 가해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와 넥슨에 책임을 돌려서 셧다운제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셧다운제 역풍을 맞고 있던 학부모 단체에게는 집단괴롭힘 문제를 빌미로 삼아 셧다운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즉, 이 사건은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몰아갈 수 있으며[16], 이 사건을 부풀리는 측의 뒤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터넷의 발달로 대중의 공론장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 발전에 이바지한 IT업계와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하는 기성 보수 언론, 그리고 셧다운제를 추진한 학부모 단체가 있다.
    그리고 아니나다를까, 실제로 셧다운제 덕분에 피해학생이 게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17], 이 사건으로 게임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이명박 정부가 밀어줌으로써 셧다운제 + 쿨링 오프라는 헬게이트 코미디를 빚어내기에 이른다.
    3-1. 게임 만이 아니라 만화에도 책임을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1면을 동원하여 귀귀열혈초등학교조준사격하였다.# 다만 열혈초등학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괴기한 드립과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야후 웹툰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물건이다. 언제건 논의되었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자세한 것은 해당항목 참조.
    3-2.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 사건은 이미 제2의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되었다.
    3-3.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주관으로 보기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이나 특촬물 같은 컨텐츠들을 모조리 공격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의 영상을 폭력적인 영상인 양 포장한 것이 그 예이다. 의도하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서브컬처의 발전이 이 사건으로 몇년, 혹은 몇 십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3-4. 바로 위 세 가지 사항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모든 애니메이션들의 심의가 쓸데없이 엄격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 매스컴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해 얘기할 때 애니메이션을 많이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케이블 애니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가장 많이 싸운다.
  4. 보수 세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점. 보수 세력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체벌이 금지되어서 교사들의 교권이 서지 않아 학교의 질서가 무너졌고, 이 때문에 집단괴롭힘과 자살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논리를 이용해서 학생인권조례[18]를 공격하고 있다.
  5. 사람들이 자주 모이면서 딱히 할 이야기를 찾지 못하는 연말연시라는 점.
반향의 원인이 어떻건 간에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자살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한 사회 내에서 뿌리깊은 병폐나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해 가는 역사를 보면, 그것이 순수하게 '나쁘니까 고쳐야 한다'라는 의도로 이루어진 일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그 대부분은 여러 세력들의 계산이나 알력이 첨가되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사회적 움직임은 부작용을 염려하며 경계할 대상은 될지언정 '원인'을 문제삼아 움직임 자체에 우려를 표할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회가 면역을 갖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수능 관련 자살 사건이 매년 수십건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괴롭힘 자살도 '으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면 모처럼의 반향도 결과 없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19]

6.2 사건 후에도 반성 없는 가해자들[20]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1/12/29/PYH2011122907640005300_P2.jpg


가해자들도 자살할 지도 몰랐고 괴로워하니까 봐주자는 식의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되어 위의 기사들을 몽땅 뒤집어 엎는 소름끼치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물고문을 가한지 며칠 뒤, 다시 물고문을 하려고 계획했으며…그들은 자살 사실을 알고서도 죄책감을 갖기는 커녕 키득거렸다. (클릭 전에 심호흡을 추천. )

기사내용에 나온 사진의 문자내용만 봐도 이들이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까지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들이 흘린 반성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다.

사실 사형제 관련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사형수들도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데…라는 논쟁과 이런 현상이 맞물려 있다. 즉 100% 무죄이거나 원래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한순간 자신을 절제 못해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뒤 뼈저리게 뉘우치는 상황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일부에서는 사형수들의 이러한 참회는 처벌을 앞두고 있는 절망속에서 나온 일종의 자기도피로 보는 의견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인 가해자와 그 부모들의 모습과 대단히 비슷하다.

이것으로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은 사실상 확정. 기사보도에 의하면 가해학생을 용서하려고 매일 기도한다던 피해학생의 어머니도 아들이 물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할 말을 잃었으며 이후로는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며 조직폭력배들의 행태와 똑같다. '앞길이 창창한 어린 싹'이라느니 뭐라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보다는 학교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일벌백계의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7 구속 후 가해자들의 태도

신문사마다 구속 후 가해자들의 태도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 일부 기사에서는 수감된 가해자들을 무슨 양심수라도 되는 듯이 비장하고 가련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보는 개념 상실한 듯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쪽으로부터 뇌물 먹은 게 아닌지 하는 음모론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뇌물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런 건 잘못된 왜곡보도태도이다.



8 재판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다.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는 까닭으로 구형된 것으로 법정 최고형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에 나와서 엄벌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주범의 변호인은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자세히 나오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소위 ''도 '일진'도 아닌 평범한 중학생이 저지른 일인 만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며 주범의 초교시절 교사가 제출한 탄원서와 함께 선처를 요청했다.

공범의 변호사는 "공범이 주범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다 공범의 강요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가담한 만큼 이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공범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하지만 형기는 그리 길지 않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경우 왠만큼 심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대세인 점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며, 매우 무거운 축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9 특이점

유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 권모군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은 좋은 편이었다. 이것은 소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을 장악하고 은밀하고 잔인하게 괴롭힌 케이스다. 피해자는 집이라는 최후의 피난처마저도 가해자에게 빼앗겼으며 가해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끝도 없이 괴롭혔다. 피해자는 폭력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자격마저 박탈당한 셈. 그런 점에서 그 잔혹함과 수법이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피해자의 집이 주무대가 되다보니 주위에서는 권군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가해자들은 권군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권군의 집에 들어와 권군을 괴롭힐 수 있었다. 친구 두 명이 권군의 피해상황을 알고, 그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군이 “나 맞아 죽는 거 보려느냐”며 말렸다고….관련기사 즉, 권군에게는 교사는 부모를 포함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태를 키울 뿐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21]

부부교사인 부모님이 직장생활로 부재 중인 시간에 피해자 집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자. 맞벌이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학교 폭력의 새로운 형태에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강력한 후폭풍으로 나타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9.1 맞벌이 문제

여담이지만 이 와중에서 윤서인가해자 아이도 문제있듯이 자살한 아이의 부모도 문제있다.라는 내용의 말도 안 되는 웹툰을 그렸다. 당연히 해당 웹툰은 문제점이 많아 바로 다른 웹툰으로 교체된 상태.원본

하지만 학대가 이루어진 장소가 가정내라는 점에서 맞벌이로 인하여 아이의 양육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단 사건에서 범인들은 동급생들이었지만 불량 청소년이나 어른이 이 아이가 완전히 방치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욱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집단괴롭힘 사건이라기보다는 현실나홀로 집에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부모가 부재할 경우 집안이라고 아이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폭력에 지극히 약하며 지혜롭고 용기있게 대처하는 케빈은 픽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건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만화와 게임에만 책임을 돌릴 정도로 픽션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회피에만 급급하며,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상상력 부족으로 '현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닥칠 것인가?'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10년 동안 크리스마스마다 나홀로 집에를 틀어줘도 미국인들이 1번만 보고 알아차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22]

10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수사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수사 중 기사내용에 따르면 일명 '신상털기'를 하거나 가해 학생 등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유포한 네티즌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사가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의뢰한 수사인지는 알 수가 없다.[23]

11 네티즌들의 반응과 결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가해자를 악마나 괴물로 보며, 죽여버려도 모자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4]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폭력을 한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을 뿐. 학교에서 이미 집단 린치나 셔틀은 일상화되어 있다.

사건 이후의 가해자들의 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극히 일부 동정론도 있었으나, 그마저도 위의 가해자들의 사건 후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 같잖은 반응이 나돌자 합심하여 2~3의 가해자들을 까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12월 2일 대전에서도 한 여고생이 동급생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아파트 14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게 40시간 성교육 수강, 1년간 관찰이라는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려 대중들과 교육계에 두 배로 충격을 주었다. 이 나라 법정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막장 행태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말해주는 부분.

기억하라. 대부분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대부분의 폭력을 휘두르는 세력은 방관자들에 의해서 더 커지고 잔인해진다. 방관자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갑이 차여지고 나서야 잠깐 눈물을 쏟고 마는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죄책감과 죄인식의 미흡함은 그 어떤 경고와 교화의 말도 무색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에서 보여진 윗분들의 병크인식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힘싸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괴롭힘과 타 문화의 배척 등으로 인해, 정작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 척결에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12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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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중학교 위키백과 링크 해당 사건 위키백과 링크
[2] 해당 중학교 홈피에는 사건 발생 이후에 사과문이 걸렸다.
[3] 둘 다 집단괴롭힘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4] 유서에는 이름이 써있지 않으나, 경찰의 조사 결과 가담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기소되지 않은 듯 하다.
[5] 관련기사 : 자살학생 부모의 주장, 교사의 주장, 기타 기사: #, # # #
[6]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는 쪽에 가깝다.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지들 자리만 챙기려고 "피해자가 죽건 말건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건 말건 무슨상관이야. 내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지" 라는 투로 숨기려 들다가 자살 등의 사태로 이어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
[7] 이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만일 실제 학교 이름이 방송에 공개되었다면 엔하위키의 중등학교 이하 항목 작성금지 해금 조건인 공중파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되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클 때를 모두 만족하여 해당 학교가 엔하위키의 항목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하지만 1번각주
[8] 참고자료10년간 10만명 자살로 사망..40대 최다
[9] 이는 이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이 간접적인 증거이다. 하위 항목인 위 사건이 먼저 작성되었다.
[10] 일반적인 구속수사의 조건은 강력 사건 이외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강력사건으로서 처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1] 비유적으로 말해서, 언제든지 외양간을 고칠 수 있었는데도, 막장이다 싶을 정도로 소를 너무 많이 잃었다. 이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문제. 하지만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고친 것이 그나마 다행. 이제 다시는 외양간이 부서지지 않게 해야 한다.
[12] 사실 이 조치는 굉장히 때 늦은 조치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전학간 가해학생이 2학년 때 다시 돌아오는 상황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고 줄곧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럼 뭐 애를 감빵에 넣어 인생 조지란 거냐.", "너도 언제까지 피해자 노릇 할 거냐 작작해라."라는 분위기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너도 언제까지 피해자 노릇할거냐."라는 드립의 경우는 아무리 실드를 쳐줄래도 쳐주기가 곤란한 안하무인, 적반하장성 망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그로 인한 후유증은 평생 가는데?
[13] 반면 진보 세력, 특히 전교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며 언급을 자제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파의 시각에서는전교조가 이번 학교 폭력사태에 목소리를 낼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의 논리에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명백한 문제상황이 존재하는데도 이념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행복을 위하는 행동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14] 물론 정치세력으로서의 의미를 떠나 인권조례를 맹목적으로 제정하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한심한 전교조와 그 성향의 교사들은 반성 좀 해야 한다.
[15] 그렇다곤 해도 집단 괴롭힘은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가해자의 재미를 위해 벌어지는 것이므로 예외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실제 학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집단 괴롭힘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16] 그러나, 정작 학교폭력의 축인 일진들은 대부분 게임은 찌질이들이나 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게 '몰려다니며 노는 놈들'이 보통 외향이 많을까, 내향이 많을까?
[17] 셧다운제의 찬반논란을 떠나서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기사다. 그렇다고 피해자 학생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냐면 그것도 아니잖은가?
[18] 이에 대해 정작 사건이 일어난 대구 지역은 학생인권조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둘을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확대이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 다만 수능의 경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경쟁사회의 부적응 문제와 연관되어 사망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법령이나 제도로 제어가 가능한데다 제어하려 들지 않아 터진 본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20] 언론사마다 가해자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른 편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신문은 지속적으로 가해자들도 (반성하고 있지 않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그들이 가련하다는 듯한 내용의 기사들을 쓰고 있다. 이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매우 잘못된 언론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곡으로 웃기는 백괴사전도 이렇지는 않다.
[21]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학교 교사들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사건을 감추려고만 들지 제대로 해결하는 법이 거의 없다. 상당수 집단괴롭힘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학교의 적극적인 은폐 때문.
[22] 여담이지만 미국에서는 부모가 미성년(정확히는 고등학생 미만의 아동)을 혼자 집에 있게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으며, 그렇기에 영화같은데서 나오는 고교생의 베이비 시팅 알바가 활성화되어 있다. 심즈라는 게임에서도 유아나 어린이를 집에 남겨 놓고 떠나려면 청소년 이상의 심 중 한 명을 집에 같이 있게 하거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 보모를 부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 것도 바로 이러한 법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3] 고소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망에 걸려들면 서울 사는 사람이 대구 수성 경찰서까지 KTX 타고 왔다갔다 하며 조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가해자 측에서 의뢰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리가 없다는 음모론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24] 위의 사건 후에도 반성없는 가해자들 부분을 다시 보자.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 비하적 표현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틀을 붙여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이 문서에는 비하적 표현 틀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이니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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