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Contents

1. 개요
1.1. 노벨경제학상
2. 대략적인 경제학의 역사
3. 주류경제학
3.1. 미시경제학
3.2. 거시경제학
3.3. 계량경제학
3.4. 그 외 항목
4. 비주류 경제학 및 기타
4.1. 비주류 경제학
4.2. 경제사와 경제학사, 그리고 양자의 구별
4.3. 기타 분야
5. 이야깃거리
5.1. 겸손한(?) 경제학자들의 일화
5.2. 현대 사회에서 경제학의 중요성
5.3. 경제학에 대한 흔한 오해들
5.3.1.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감세만을 주장한다?
5.3.2. 경제학자들은 복지에 무조건 반대한다?
5.3.3. 경제학이 양극화를 조장한다?
5.4. 경제학자들의 실제 정책상의 영향력
6. 수험과목에서의 경제학
7. 관련 용어와 인물, 항목

1. 개요

자원의 희소성[1] 이라는 전제 하에 합리적 행위자인 개인과 집단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그래서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학'은 영어의 'Economics' 혹은 희랍어의 'οἰκονομία'를 번역한 말이다. 이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인데 이는 '세상일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함'이라는 의미이다. 본디 희랍어 어원은 '집, 가정'을 뜻하는 'oikos'와 '규칙 혹은 법'을 뜻하는 'nomos'의 합성으로서 'management of a household', 즉 가정을 잘 꾸리는 방법을 뜻했으나 시간의 흐름과 번역을 거쳐 경세제민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의 분야로는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2], 계량경제학(econometrics), 수량경제사(cliometrics), 비주류 경제학(non-mainstream economics) 등이 있다. 특유의 수리/통계학적 방법을 앞세워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과학의 제분야 중에서 가장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는 분과학문으로, 현대 경제학은 수학, 통계학적 지식, 물리학화학의 균형상태, 랜덤워크 등의 개념을 차용하여 학문의 기초를 쌓아올렸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회과학에서 이상의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전매특허라고 하기도 뭐하고 굳이 문이과를 나누고자 하는 것도 고등학생스러운 발상일 뿐이지만, 그래도 심리학과 함께 경제학이 가장 자연과학을 "닮은" 사회과학 분야라는 사실에는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활약하던 초창기 시기에만 하더라도 정치학 혹은 철학의 부속 학문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마셜 대에 이르러 경제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잡은 이래 여타 인문사회과학에 비하여 소위 말하는 "과학화"가 정교하게 진행되어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학 특유의 수리적 방법론의 역할이 크다. 여기에 대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 치앙(Alpha C. Chiang)의 경제수학 교과서에서는 수리경제학과 비수리경제학은 방법론의 문제이므로 둘 중 어느쪽을 사용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논리적으로는 없다는 것을 우선 언급하고 있다. 즉 수리경제학과 비수리경제학은 단어와 수식의 차이일 뿐으로 언어적으로 논리를 완벽하게 전개할 수 있다면 수리경제학적 방법론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보면 정교한 수학을 쓰지 않으면서 직관적 서술만으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지들을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리경제학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장점이 있다. 우선 논리 전개가 간결하다. 또한 공학과 자연과학에서 이미 정립된 모델링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의 빠른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인접한 주제를 탐구해 가며 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데도 유리하다. 또한 1980년대에 등장하여 오늘날에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실험경제학의 경우 수리적 논리를 넘어서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을 방법론으로써 차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경제학의 "과학화"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1.1. 노벨경제학상

현재까지 사회과학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이 존재하는 분과학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을 노벨상으로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있다.(노벨상 항목 참조)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서 경제학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노벨이 죽을 당시에는 경제학이 체계적인 근대 학문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현재는 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노벨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고 있다. 상금도 동일하다.(약 100만 달러 상당의 금액)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주류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으나,[4] 예외도 있다. 게임 이론을 정립한 존 내시(1994년 수상)는 수학자였으며, 제도의 발전을 연구한 엘리너 오스트롬(2009년 수상)은 정치학자이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경제학자들이 평소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크게 이상한 점은 아니다. 경제학에서 이상적인 완전경쟁 시장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그 중에는 진입장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행한 경제학 연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위가 달라서 경제학자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경제학 연구 시장의 진입장벽이 아닌가? 따라서 예외적이긴 하지만 뛰어난 경제학 연구를 한 경우 전문 분야와 상관 없이 노벨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로 꼽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학위가 없음은 물론이고 정규 경제학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5]


2. 대략적인 경제학의 역사



3. 주류경제학

제일 간단하게 분류하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미시경제학

3.2. 거시경제학

3.3. 계량경제학

계량경제학 분야는 이론경제학(위에 기술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모두 이론경제학 분야에 속한다.) 분야와 경제사, 경제학사 분야와 함께 경제학을 이루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다.

계량경제학은 수리경제학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이것도 파고 들기 시작하면 경제학과에 입학한 문과생들의 뇌를 녹여버린다. 참고로 수리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은 배우기 전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수리경제학은 논리의 전개가 완벽한 연역법을 선호하는 순수이론 분야다. 반면 계량경제학은 통계적 기법과 해석을 통해 전개되는 귀납법을 선호하는 경험적 분야다. 엄밀히 말하면 계량경제학은 귀납법이라기보다는 '연역적 실험'으로 보아야 한다. 이론경제학에서 도출된 반증가능한 명제를 계량경제학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귀납적 연구를 통해 경제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본질적으로 경제학은 이론경제학에서 계량경제학으로 이어되는 완전한 연역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이 합쳐지면 지옥의 쌍두마차가 완성된다. 게임이론까지 합쳐지면 삼위일체

계량경제학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실제 경제학자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활용하여 경제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검증하는 것이 계량경제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거시경제이론을 막 학습하기 시작하여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표준적인 사람이 100원을 벌면 그 중 얼마나 소비를 하게 될 것인가?"
당연히 100원 중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소비 = a + b*소득 + 오차항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와 소득이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만한 엄밀한 근거는 전혀 없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A가 알고 싶은 것은 b의 값이다. 이 b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정확한 값은 (신이 있다면) 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이(경제학자가)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표본들의 소득금액과 소비액이다.


이를 활용해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이미 발견된 지식들을 많이 활용한다. 학부 수준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은 통상최소자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인데, 이는 통계학과에서 다루는 회귀분석에서도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설명변수가 통제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제학의 특성상, 설명변수를 확률변수로 취급하며 논의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궁극적으로 계량경제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데이터의 한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한 좋은 추정량을 얻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예에서는 b의 추정량을 최대한 미지의 값인 b에 접근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경제이론은 궁극적으로 현실에서의 함의를 갖지 않으면 그 의의가 퇴색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계량경제학은 어떤 경제이론이 현실적으로 중요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이 되므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MATLAB)의 발달과 함께 경제학자들의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질적 향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한 계량경제학 모델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3.4. 그 외 항목

  • 게임 이론 - 미시경제이론의 한 분야다.
  • 행동 경제학 - 비주류 경제학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학계에서는 주류 경제학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주류라고 부르기 어렵다.
  • 국제경제학 - 국제무역, 환율, 국제수지, 이와 연관된 국제거시경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제무역론은 응용미시, 나머지는 거시경제학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런 구분이 쉽지 않아진다.
  • 재정학 - 고시 필수과목으로 응용미시에 속한다. 정책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4.2. 경제사와 경제학사, 그리고 양자의 구별


경제학설사와 경제사는 상이한 학문이다. 경제학설사는 중농주의 등 아담 스미스 이전의 경제학설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경제학 까지 두루 섭렵하여 학설사로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뉴 케인지안 VS 네오 케인지안 구분하는 문제나오면 GG

경제사는 말 그대로 인류의 경제활동, 이를테면 인구나 각종 실물 지표의 분석, 생산방식, 경제제도, 경제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늘날 주류 학계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거의 비주류의 입장인 것에 비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남아있다. 마르크스의 역사 5단계설에 입각하여 원시공산제-고대노예제-중세봉건제-근대자본주의-공산주의사회 이와 같은 도구로 경제사를 분석한다. 다만 저러한 방식이 서구사회 중심주의적이라는 비평이 있으며, 마르크스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이른바 "아시아적생산양식론"을 주창하여 아시아는 일찍부터 전제군주가 나왔기에 역동적인 역사의 발전이 없었다 라는 입장을 보인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전에 비하면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 외에도 주류경제학적 방법론 역시 꽤나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로 중세, 근세 쪽은 마르크스의 영향력이 남아있고[6], 자료가 많은 근현대는 주류 쪽이 잡고 있다고 볼수 있다.[7] 단적으로 한국경제사에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주류경제학적 접근법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성장했다는 것 정도는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근현대경제사에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사용한 연구가 계속이뤄지고 있으며 흔히들 사용하는 이윤율과 같은 분석 또한 마르크스 경제학의 개념이다.

특히 한국경제사는 고대 신라의 경제문서까지 연구하며 다양한 실증사례를 통해 액티브하게 변화해온 역사를 연구하고 있으므로 발전적인 학문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자료의 상당수는 조선시대 이후의 것이 대다수이다.

또한 한국경제사 분석이 지나치게 수도 중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제시대 부산 등 지방에 대한 수탈경제사례가 발표되었으나 서울지역 학자들에 의해 지방이 뭐가 의미있나며 무시되어버린 사례도 있다.

4.3. 기타 분야


사회경제사상사의 경우는 상기한 경제학설사와 더불어 해당시기 다양한 철학 및 사회학적 사상들을 동시에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경우 르네상스 이후로 독자적인 발전과정과 더불어 학문간 교차되는 영향과 발전을 이룬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상사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성상 철학 및 정치학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보인다.


5. 이야깃거리

경제학을 전공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어차피 부자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8]과 '그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9] 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단지 사회 자본의 흐름과 배분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경제학과라고 주식 묻지 말라고케인스처럼 부유했던 경우는 아주 드물다.케인즈는 원래부터 부자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물론 경제학이 재화의 흐름과 합리적인 판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보니 잘 배워두면 돈을 버는데 조금은 유리할 것이다.

짧게 말해, 물리학자가 역학을 활용해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석권함이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이, 경제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갑부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물리학자가 유능한 피겨 선수에게 역학에 기초한 조언을 하여 기록을 개선해나갈 수 있듯이,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경제상황을 일구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5.1. 겸손한(?) 경제학자들의 일화

경제학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보통 애덤 스미스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꼽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둘이 남긴 말이 아주 재미있다.[10]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토드 벅홀츠는 자신의 경제학설사 교양 서적인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서 경제학 역사상 가장 겸손한 말로 이 두 사람이 남긴 말을 꼽았다.

스미스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 가정교사를 하던 시절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요즘 시간을 때울 겸 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고 썼는데, 그 책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시초가 된, 근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소개된 국부론이다. 경제학은 시간 때우다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케인스는 명석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과목을 전전했다. 케임브리지 학부 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성적이 영 시원치 않았다[11]. 천재로 불리던 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시기였는지 친한 친구에게 "나는 지금 내 지성을 탈진시키고, 내 감성을 파괴시키며, 내 천성을 썩히는 중이라네."라고 말할 정도였다. 참고로 태어날때부터 희대의 천재라고 자타공인되었던 그는 유명한 케임브리지 수학 트리포스 시험에서 12번째의 성적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케임브리지 수학과에서 12번째 우수성적자의 실력자오 졸업했단 말이다. 수학과를 졸업한 후에 케인스는 앨프리드 마셜의 경제원론 1권을 집어들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마셜은 이를 기특하게 여겼는지 논문 여백에 격려하는 글을 써서 돌려주었다. 이에 고무된 케인스는 친구에게 "어쩌면 난 경제학에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했다.


애덤스미스와 케인스 외에 경제학의 태두를 꼽는다면 반드시 선정되는 인물이 알프레드 마샬[12]이다. 케인즈의 스승이기도 했던 마샬은, 경제학은 수학이 아니라 실제 인간사회에 살아숨쉬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 때문에 미시경제학적 수리분석을 다 만들어 놓고도, 자신의 저서에서는 수리적 내용을 가급적 배재하고 작성하였다. 이 때문에 이후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마샬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우리에게 멀리 돌아가는 길로 고생하게 했다짬밥 안되면 뺑이쳐야지"는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마샬은 자신의 연구실 문에 "런던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자는 이 방문을 두드리지 말라" 라고 써붙여 놓았으며,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이라는 경제학도의 영원히 회자될 명언으로본격 경제학 중2병 사회와 유리되지 않아야 하는 경제학의 본성을 항상 주장했던 학자였다.

겸손하지 않은 경제학자의 경우도 많다. 특히 그 케인즈가 그런 말은 많이하였는데 일례로 "신의 아들로서 모든 지식을 알고있는 내가 자네들과 같은 범인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구만" 이라고 학회와 강의중에 이야기 한 적도 있다.

5.2. 현대 사회에서 경제학의 중요성

20세기 들어서면서 경제학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인류의 삶과 미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로 발돋움한다. 정치 행정 외교 분야에서 경제학적 지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세계 각국에서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은 경제학 전공자이다.

미국소련냉전 자체가 신고전파 경제학을 위시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간의 싸움이었다. 그 외에도 20세기에서부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이 경제 문제 때문에 촉발되었다. 심지어 종교민족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경제 논리이며, 이 현상은 오늘날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외팔이 경제학자가 필요하다는 농담을 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항상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렇고,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이렇다"고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이렇듯 경제학은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애증의 존재. 역대 미국 대통령의 어록을 살펴보면 경제학자들을 까는 한 마디가 한두 줄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지도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학자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 목적은 보통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기'인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 힘들다. 또 설령 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이 현실과 상관도 없는 숫자놀음에 빠진 공상 속의 학문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각국 근현대사에서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국가 경제를 말아먹은 사례가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쓸 아프리카어떤 나라막장 독재자자기나라 화폐를 가지고 벌인 초인플레이션같은 것.

5.3. 경제학에 대한 흔한 오해들

5.3.1.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감세만을 주장한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여러 세력 중 감세에 대한 지지 세력인 '공급중시론자(Supply Siders)'와, 유명한 이론인 '래퍼 곡선(Laffer Curve)'만 지나치게 강조된 것. 공급중시론자들의 이론이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채택되면서, 이 주장이 마치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인 것처럼 알려진 탓.[13]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당연히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세율 인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적자 누적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가능한 선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을 줄여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율을 조금 줄여준다고 거시경제 성장률이 감세한 만큼 고스란히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14][15] 다만 경기가 나쁜 상황에 있다면(즉 완전고용에 미달한 경제) 감세가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감세는 폭넓게 지지받고 있다.

5.3.2. 경제학자들은 복지에 무조건 반대한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복지 수혜계층에게 가는 후생 증진 효과가 동일하다면 보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복지에 반대한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효율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의 대다수는 복지제도가 부의 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방법론의 문제지, 복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부의 소득세는 대충 이런 개념이다. 소득 기준점=A, 세율=B, 가계 소득=C 라고 하면 소득세=(C-A)B 처럼 만드는 것이다. 알기쉽게 예를 들어보면 가계 소득기준이 2000만원이라고 하고 세율이(비현실적이지만) 일률적으로 50%라고 하자. 가난해씨네 가정은 일년에 1000만원을 번다. 그럼 가난해씨네의 소득세는 (1000-2000)*0.5 = -500만원이다. 즉 가난해씨는 소득세로 일년에 5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것이다.[16] 반대로 소득이 기준점을 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된다. 위의 예는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저소득 층 뿐만 아니라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까지 일관되게 보호해줄 수 있다. 동시에 100원이라도 일해서 벌면 그만큼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으므로 근로 의욕을 완전히 꺾지도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17]가 이러한 복지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18]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외로 부의 소득세를 주장한 사람은 통화주의의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먼이다.[19] 그의 노력에 의해 작게나마 미국에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20] 안타깝지만 프리드먼을 까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프리드먼의 이름 말고는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 더불어 프리드먼은 정말 의외의 또 다른 업적이 있는데 미국을 징병제 국가에서 모병제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다.

또한 폴 크루그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비주류 경제학으로 넘어가면 일정 수준의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개발이론), 경제 성장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나라마다 상황진단이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가 넘사벽이기는 하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다.

5.3.3. 경제학이 양극화를 조장한다?

경제학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 총 유효수요감소와 사회 불안 증가 등으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실제 뉴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대공황과 2008 경제위기 모두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점[21]에서 유효수요의 후퇴와 경기 둔화를 관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양극화의 해소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양극화를 지지하는 경제학자와 경제학 이론은 없다.

다만, 경제학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부 네임드를 제하면 다소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22][23]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특정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정 경향에 기우는 것은 다른 학문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가령, 사학 전공자들, 특히 근현대사 전공자들은 대체로 진보 성향인 경우가 많고,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나 신앙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향에는 경제학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도덕, 윤리가 다소 배치되는 행태를 띄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있는데, 현실 분석과 당위는 명백히 다른 분야이니만큼 이 부분 역시 비판하는 사람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와 학문적 타당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론적 타당성을 현실에 어거지로 우겨넣는것도 문제지만 또한, 허수아비치기로 재단하면서[24] 경제학을 함부로 논하는 것은 흡사 종교인들이 지동설, 진화론 까는 것이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자연과학을 함부로 디스하는 것이나, 환빠들이 역사학을 디스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오히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경제를 진단하거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의사가 병을 진단하거나 하는 것과 행태, 대상의 측면에서 별반 다를 바 없음에도 비전문가[25]가 함부로 상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할 지경이다.

한 줄 요약 : 경제는 도덕이 아니다.[26]

5.4. 경제학자들의 실제 정책상의 영향력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 애초에 정책 짜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 같은 이들은 겉으로는 경쟁, 개방, 개혁 운운하면서도 경제학자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27] 여기에는 정치인, 관료들 책임도 있고 경제학자 책임도 있다.

(1) 우선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경우 정말 경제학자들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혹은 어설프게 이해하여 창조경제, 낙수 이론같은 식으로 마개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경제학자들 말을 다 듣더라도 그게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이념이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듣더라도 실행을 안 하거나 자기 구미에 맞는 정도만 하거나 도리어 왜곡한다. 그리고 그게 더 부작용을 일으킨다.[28] 그리고 선배가 벌인 난장판을 수습하면서 욕먹는 다음 당선자

(2) 학자들의 책임을 물자면, 널리 알려져 있듯이 경제학자들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9]

(3) 이 외에도 간혹 어떤 학자가 해당 사안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도[30] 보다 구미에 맞다고 그 학자 말만 듣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6. 수험과목에서의 경제학

7급 행정직군 공무원 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에서 대부분의 직렬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7급 행정직군 준비 수험생들은 이 과목에서 과락을 맞는일이 많아 영어와 쌍벽을 이룬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수식과 그래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수학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방직 7급에서는 경제학원론만 시험범위에 반영되지만 행정고시는 물론 국가직 7급, 국회 8급, 군무원 7급 이상에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의 부분을 아우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학적 감각이 없으면 정말 골때린다. 5급 공채 단계로 오면 악몽 그 자체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에서는 주관식이라서 공식을 다 외워야 한다. 게다가 외무고시에서는 국제경제학까지 반영되어서 더욱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같은 고시급 시험은 물론 TESAT같은 경제 상식 시험에서도 경제학의 이론을 묻기 때문에(1교시 이론부분)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경제학은 필수다!

7. 관련 용어와 인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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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끔 문명사회는 돈과 물질이 넘쳐나는데 어디서 아직도 자원의 희소성 이야기를 하냐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자원에는 인간들의 시간(=노동력 or 여가 등) 같은 것도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엔 인간의 욕심이 무한해서 자원은 희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전제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자원은 늘 모자라게 된다. 혹시 자신의 시간은 희소성이 없다, 나는 이제 만족한다, 내 시간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이종족 주류 경제학이 보기에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이 사회의 잉여인간.
  • [2] 국제경제학은 독립된 세부 전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게 무역파트(국제무역론)와 금융파트(국제금융론, 국제수지론 등으로 부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제무역파트는 미시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국제금융파트는 거시적인 면이 있다.
  • [3] 물론 비교적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 자연과학과 달리, 인간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제 분야는 내적/외적 타당성에 대한 위협(threat)이 산재해 있으므로 완벽히 잘 통제된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사실 이 점이 실험경제학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실험경제학과 기존의 미시경제학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4] 경제학 발전 초기를 제외하고, 특히 20세기 초부터 경제학은 줄곧 영미권이 메카 노릇을 해왔다. 거기서 2차대전을 전후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제학=미국 중심 주류 경제학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주류 경제학 역시 영미권에서 가장 발전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5] 청강해본 적은 있다고 한다.
  • [6] 다만 여기서도 확실히 우위라고 볼 수는 없는게 마르크스 쪽이 아닌 그냥 주류 사학계의 연구나 원전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역사발전 단계라는 큰 틀 정도는 따오는데 단순 사실 관계나 수량에 관한 추산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가져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 [7] 이헌창 교수저 한국경제통사에서는 '1990년대에 마르크스이론의 한국경제사학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 주류경제학 이론에 입각한 한국경제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헌창 교수는 초창기에는 마르크스적 방법론을 취했으나 이후 주류쪽으로 건너간 교수 중 하나다.
  • [8]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운이고,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높은 지능을 가지는 것도 운으로 결정된다.
  • [9]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통 묻힌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력'이라는 행위를 즐기거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 [10] 여담으로 두 사람은 모두 6월 5일에 태어났다.
  • [11] 당연한 말이지만 케인즈의 기준에서 그렇다는것...그가 King's college the Apostles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면 성적이 별로였을리가 없다.
  • [12]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 격인 사람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신고전파 경제학인 점을 감안하면 창시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 [13] 래퍼 곡선은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세율 인상시 세수가 증가하는 금지 영역까지 도달한 세제가 많지 않은바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무시된다. 그리고 세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세율 증가에 따른 비효율도 고려해야 하고.
  • [14] 오히려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특정 가정 하에서 증세나 감세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그 특정 가정이라는게 이상적인 상황이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감세를 옹호하지만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두자.
  • [15] 한편 다수의 학자들은 세율이 매우 높은 경우(50%, 70%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이건 경제학 이전에 상식 선에서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
  • [16]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금이 음수로 부과된다고 하여서 부(negative)의 소득세다.
  • [17] 미국에서 79%의 경제학자가
  • [18] 정확히 말해 '가장 효율성을 덜 저해하는 방법'이다. 부의 소득세제하에서도 인센티브 왜곡은 피할수 없다.
  • [19] 부의 소득세의 보조금 구간만 생각한다면 의외겠으나, 과세구간을 고려하면 전혀 의외가 아니다. 과세구간에서 평균세율은 누진적이지만 한계세율은 빈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이것은 소위 '부자감세'라 불리는, 부유층 한계세율 인하의 시원적 아이디어를 공화당에 제시한 것이다.
  • [20] 부의 소득세가 전면 도입된 것도 아니며, 사회보장은 기실 악화되었다. 대표적으로 EITC는 과세환급제도로서 흔히 생각하는 복지제도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는 이전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던 이들이 이 구조하에서 노동을 통해 그 일부를 스스로 메우라는 식이 고작이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조세감소를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
  • [21]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 인구가 소득의 23%를 차지한 시점
  • [22] 물론, 과학적 방법론을 두고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되면 어딘가 꿈도 희망도 없는 듯하고 워해머 삘나는 뉘앙스의 현실 설명을 많이 듣게 된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찬 현실과는 대체로 대조적이라 양자 간에 어느 정도 상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굳이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고, 경제학 발전 초기인 19세기부터 있었다. 영국의 문인 칼라일이 경제학을 '음울한 과학'이라고 지칭한 게 대표적이다.
  • [23] 그나마 조금 진보적이라는 사람들로 지적되는 아마르티야 센, 폴 크루그먼, 이준구 교수 정도도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주류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그들의 기준으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보수끼가 있다'는 뉘앙스의 지적을 한다.
  • [24] 신자유주의 경제학, 경제학자 운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로 거시경제학으로 갈수록 그러하다.
  • [25] 특히 정치권이나 경제에 비과학적 요소를 필요 이상으로 대입하려는 사람들, 혹은 현대 경제학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철학의 일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많다.
  • [26] 폴 크루그먼이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뉴욕타임즈에서 언젠가 2차대전이 공황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두고 독자들 중에 그를 전쟁광이라고 지칭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로 썼다.
  • [27] 군사독재 시절의 아르헨티나나 최근의 초이노믹스, 심지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만 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 외에도 레이건 당시 감세정책과 관해서 레이건이 펠드스타인 말을 안 들었다가 펠드스타인이 그만둔 것도 있고.
  • [28] 그나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독재자들이 경제학자들 말을 잘 듣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경우는 비교적 이런 문제가 덜하다.
  • [29] 지금에 와서는 비교적 그 차이가 줄었지만 특히 거시경제와 관해서 그런 경우가 꽤 된다.
  • [30] 그 사람이 그 분야 주 전공이 아니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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